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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尹, 국민요구 검찰개혁을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

기사승인 2020.08.04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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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권력 민주적 통제 받아야…검찰도 예외 아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공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제공=뉴시스/대검찰청>

앞서 전날 윤 총장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오히려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검 수뇌부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한 명 한 명이 양심에 따라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 내부의 민주적 소통과 평검사의 이의 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 및 정착, 감찰 실질화, 의사결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민주적 견제를 받아 내부를 자정해야 한다”며 “검찰 파견을 최소화하고 법무부 탈 검찰화도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길이자,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검찰이 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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