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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도 갈 데 없어 못나가”

기사승인 2020.08.04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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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33]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지난 7월 18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줄이는 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해 양국의 정치권은 크게 술렁이었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하며 소동은 일단락됐다. 

사실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설이 나온 건 이번이 첨은 아니다. 왜 자꾸 미군 감축 혹은 철수설이 흘러나오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듣고자 지난달 29일 서울 망원역 근처 평화 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정욱식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정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사진=이영광 기자>

“군사적이라기보다 심리적‧정치적 문제가 훨씬 강해져”

- 최근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설이 나왔지만 미 국방부가 계획 없다고 밝혔어요. 주한미군 관련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차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혀들어 가고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 불사하겠다는 입장 피력해 왔죠. 그런 내용을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보도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죠.” 

-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올릴 목적으로 했다면 말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국방부는 아니라고 부인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경향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선적으로는 분담금을 한국에 무기 많이 파는 압박 수단으로서 주한미군 감축 이런 것을 생각하던 사람인 반면에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그런 것보다는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갖고 있겠죠. 이번에 마크 에스퍼도 강조한 건 주한미군 감축 관련 명령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게 순환배치예요. 이건 주한미군을 붙박이 형태로 둘 것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반도 밖에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겠다는 게 펜타곤의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반드시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일치하기는 어려워요.” 

   
▲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관계자가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혹시 굿캅 베드캅은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들고요. 제가 얘기한 거처럼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트럼프의 생각과 미국 주류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컬러텔레비전도 수출하는 부유한 한국에 이렇게 많은 미군은 주둔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군 주둔비를 받아 내야 되든지 아니면 미군을 빼든지 이건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가진 생각이에요. 그러나 미국 주류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으로 보이는 거지요.” 

- 왜요?

“북한도 있지만,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한 미군의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게 미국 주류의 생각이니까 근본적으로 트럼프 하고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거지요.”

-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죠?

“주한미군 감축설 얘기가 나왔을 때 국내 언론이 엄청나게 많이 보도했고 정부는 부인하기 바빴고 혹시 감축하면 어쩌나란 안절부절못한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보여 지는 거죠.” 

-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나온 것도 미군 감축이지 미군 철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군이 설사 그럴 리는 없지만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되더라도 안보 동맹이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이 버튼만 누르면 평양까지 날아가는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이 태평양에 수십 척 있고 미국 본토에서 뜨면 평양까지 날아갈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수십 대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원거리에서도 억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줄어들거나 나간다고 해서 억제 능력 상실한다고 보긴 어렵죠.” 

- 주한미군 감축해도 우리 안보와는 관련 없나요?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주한미군 감축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평화가 진전되려면 한반도에서 군축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만큼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한반도평화 진전에 맞게 주한미군도 좀 줄이고 또 그거에 힘입어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축소 지향적인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주한미군은 누구를 위해 있나요? 정세현 민주평통 부위원장은 주한미군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전략상 못 나갈 거라고 하는데.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죠. 일단 갈 데가 없어요. 미국이 기존의 편제를 대대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미국 본토가 됐던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가 됐던 거기를 비워야 3만 명에 가까운 주한미군 또 주한미군이 엄청난 물자와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남기고 갈 수 없잖아요. 그걸 다 갖고 가려면 어디 수용할 데가 없어요.” 

- 중국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게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 봉쇄하는 역할을 인정해준다고 하는 의미도 깔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미동맹은 양자 동맹이에요. 한미동맹 태생 자체가 지역동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으로 주한미군 성격이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드 사태에서 경험한 거처럼 중국과 엄청난 외교적 안보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 못 할거라는 얘기는 의도와 관계없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오케이 그러면 당신들도 중국을 견제하는 거에 대해 동의하는 거냐’에서 우리가 동의하는 순간 한중 관계는 난리나는 거예요.” 

- 우리가 몇 천억 혹은 조 단위로 줘가며 주한미군 있으라고 할 필요 없지 않나요? 돈 받고 있게 하든지요.

“우리가 어찌 되었든 한국전쟁 경험했고 미국의 개입에 의해서 한반도 공산화가 막아진 거잖아요.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또 그런 부담을 좀 최소화하고 줄이면서 경제발전에 쏟아 붓을 수 있었다는 것도 전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봐요. 오랫동안 그런 관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깐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단 심리적이고 정치적 문제 성격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대통령이 방금 전에 이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필요에 따라 주둔하는 거고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줄 게 아니라 미국에 받아내겠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의 정치 풍토에선 해당되는 정치인이나 그 정당 더 나아가서 그 정부는 정치적으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 그럼 결론적으로 미국보다 국내적 이유가 더 큰 건가요?

“그런 게 크죠. 보수진영은 한미간의 없는 문제도 만들고 조그마한 문제도 침소봉대해서 정부나 진보 진영 공격하는 걸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반미주의 관점에서 미국을 상대하기 굉장히 좀 국내 정치 사회 구조로 어렵다고 보는 거죠.” 

-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13% 인상해 주겠다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50%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평행선 달리고 있고 그 과정에 문제가 됐던 것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가 문제가 해결 됐잖아요. 그래서 큰불은 끈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으면 협상 타결 안 하면 돼요.”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지난 6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방위비분담금 13억 달러 강압하는 미 트럼프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 트럼프 대통령 목적은 대선에 이용하려는 건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럼 더 큰 압박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작은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나 의회에서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왜 미국이 동맹국 상대로 양아치 짓 하느냐는 불만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상하는 거처럼 쉽게 되진 않겠죠, 우린 버티면 되어요.”

- 국내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국민 대다수 여론은 미국이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90% 이상이 미국 요구받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보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요구 받아들이라는 걸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왕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한미훈련 중단할 테니 북미회담 재개 나서라’ 여건 만들어야”

- 8월에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중단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대표님은 어느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연기가 아니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기하면 언제 갈 건데 그때 가서 실시해도 문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 지금 나오는 건 축소인지 중단인지죠.

“지금 연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양자택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선택이 있고 지금 악화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좀 제거당하기 위해서 연합훈련 중단하는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소 이야기가 나오는 데 축소한다고 해서 북한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북한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연합훈련 중단하는 게 최소한의 선택이겠죠. 그럼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라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정부는 전자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고조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식이 꼭 전작권 전환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낼 거냐에 그것도 의문일 수 있어요.” 

- 왜요?

“왜냐면 전작권 전환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전환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연합 방위체계에서 한국군의 주도적인 능력 이건 연합훈련 방식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초기대응 능력 이른바 삼축 체계니, 이것도 엄청난 국방비를 투입해서 상상한 수준의 능력을 확보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전작권 전환 시기 한국의 안보 환경이에요. 안보 환경이 호전되는 상황이면 전작권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안보 환경에 악화된다라고 하면 전작권 전환이 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어요.” 

- 그럼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좋아져야겠네요?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니깐 예를 들면 연합훈련에 실시하면 하면 뭐 북한이 어떻게 나올 줄은 모르지만 예견되는 일은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류했던 군사행동의 제기를 선언할 수 있는 거고 또 단거리 발사체 시험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위기가 확 고조될 거 아니에요. 특히 SLBM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송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북한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보 환경이 악화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연합훈련 중단할 경우에는 그것도 미래 일이지만 남북관계도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북미회담도 다시 열린다든지 한반도 안보 환경이 호전되면 전작권 전환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훈련 실시하는 게 반드시 전작권 전환에 유리하다는 거도 단견이라는 거예요.” 

-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중단인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보기엔 중단하자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돈 들어가고 뭔가 자기가 생각할 때 연합훈련 중단이 계기 되어 북미회담이 재개되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뭔가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되지 해가 될 건 없었거든요. 거꾸로 연합 훈련해서 북한이 SLBM이나 장거리 로켓 쏴버리면 트럼프로서는 지금까지 계속 자랑한 게 북한 핵실험 안 했고 장거리 미사일 안 쐈다는 거였는데 자기가 얘기하던 최대 업적이 물거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얘기하면 돼요.”  

- 지난 27일로 정전 67년입니다. 2018년엔 한반도에 평화 무드이면서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는 잠잠해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정부 쪽에서 종전이나 평화 협정 이야기가 사라지긴 했죠. 그렇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7월 27일에 300개 가까운 국내 단체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하는 서명 캠페인이 시작됐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 종전 선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린 정전 협정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평화협정에 최소한 남북미중이 하자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형식 논리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이란은 한마디도 없어요. 유엔 사령부를 대표해 마크 플랜이 서명한 것이지 그럼 평화협정 당사자가 미국 아닌 유엔사령부죠.” 

- 앞으로 남북미 관계 전망 어떻게 하세요?

“요즘 전망하는 건 부질없다고 생각해요. 앞에 불확실성도 가득 차 있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뭐냐란 거죠. 예를 들어 올해 내로 남북 관계를 완전하진 않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복하고 또 가능하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열면 좋겠어요. 그걸 찬물 한잔 떠 놓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여건을 만들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건을 만드는 것 중에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게 한미연합 훈련 중단이죠. 물밑대화를 통해 ‘OK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 중단할 테니깐 북한도 남북관계가 북미 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 있겠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변함없이 이영광 기자께서 또 찾아주셔서 인터뷰 감사드리고 이 기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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