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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권력형 비리 맞서라”에 임은정 “검찰 조직 비리는?”

기사승인 2020.08.04  0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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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 찢어져 민낯 공개, 망신스러운 나날…검찰개혁 권고들은 잠자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형 비리에 맞서라’는 발언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범죄도 예외는 아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3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조직적 범죄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는 못할 터, 지금까지처럼 검찰을 제외한 권력형 비리 단죄로는 정의도, 검찰도 바로세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식구 감싸기의 위법한 관행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엄벌하여 사법정의와 기강을 안으로부터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게 임명 전 편지를 보내 ‘우병우 라인이 대윤‧소윤 라인’이라며 ‘한동훈 검사장 등 정치검사들을 버리라’는 고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은정 “尹 취임전 ‘한동훈 등 우병우=대윤라인 버리라’ 고언”).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핵심 인물들의 과거 이력을 언급했다. 

임 검사는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할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며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한 검찰농단 세력들이 안면몰수하고 과거의 공범들을 수사하니 수사 받는 사람들이 승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되짚었다.

이어 “검찰에서의 위법한 수사로 구속된 검사는 없었다”며 “윤 총장을 제외한 한동훈, 신자용, 송경호 등은 그 시절 검찰의 주력이었던 검사들이니 검찰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황당할 밖에요”라고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했다.

또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총장, 이성윤 검사장, 이정현 차장, 정진웅 부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심동체였다”고 되짚었다. 

임 부장검사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과 제가 국가배상소송 중인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행간 여백으로 떠돌고 있는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망신스러운 나날”이라며 “검찰의 치부를 가렸던 두꺼운 커튼이 안에서 찢어져 뒤늦게 우리의 민낯이 공개되는 중이라, 탓할 곳을 찾지 못하네요”라고 ‘압수수색 몸싸움’ 사건을 겨냥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조국 장관 사퇴 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숱한 권고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우려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나 대검 감찰본부가 요지부동인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검찰의 자발적인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법원을 통한 검찰개혁 강제집행을 결심하고 디딤돌 판결 만들기 중이라, 실망할 건 없지만, 답하네요”라고 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내부 감찰 추진 상황을 전한 뒤 “총장님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셨으니 이제 잠자던 기록들이 잠을 깨리라고 조심스레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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