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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대한 통합당 내분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

기사승인 2020.08.03  1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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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32]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21대 국회가 지난 7월 16일 개원했다. 임기 시작 48일반에 국회가 본격 가동된 것이다. 또한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의 충격적인 별세 소식도 있었고 검언유착 문제와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정치권을 정리하고 8월 전망을 해 보고자 지난 7월 29일 서울 국회 본청에서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 연구소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김성회 소장>

“주호영도 100여억 늘어…부동산, 법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

- 7월 한 달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월말이 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입법,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의 통과를 무더기로 시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파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민주당은 문을 열어 놓은 채로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상외로 이것이 여론의 저항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협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담보다는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커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국회 공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 보는데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마땅한 원내 전략이 없이 뻗대기만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그러나 토론 없이 여당 의견대로 하는 데 좋은가란 의문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법안 소위 구성하는 명단조차도 제출 안 하면서 태업을 하는 상태라, 미룰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봐요. 기다리면 토론에 나서겠느냐면 저는 그런 자세가 아닌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밀어붙이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공수처도 7월 15일에 출범인데, 지금까지 후보 추천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그 누구도 공수처장에 될 수 없는 것이 법안에 박혀있는 현실인데, 공수처법 자체를 인정 못 하겠다고 하면, 패스트트랙을 만든 장본인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럼 공수처 같은 경우 법을 바꿔서 해야 한다고 보세요?

“7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수정 통과됐습니다. 국회 운영규칙이 상정돼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들의 후보 추천의 기한을 줘서 서명을 받도록 지정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교섭단체에 추천권을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어요.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 미래통합당에게 ‘어서 추천해라’라고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일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상, 일단 8월은 대치하고 9월에 새로운 수를 내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 가장 큰 이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별세였던 것 같은데.

“일단 가해자로 지목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고소인 측에서 박원순 시장과 관련돼서 피해를 받았다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 논란을 마무리 지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런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일단 유감이에요. 거꾸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녀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고소인에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조직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관련된 피해 사례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뉴시스>

-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단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실종신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도 굉장히 당황했고요. 무슨 일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살아서 돌아오시길 바랐지만 그런 실종신고가 있었을 때 보통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극단적 선택 문제에 대한 보도 준칙이 있는데 그러한 준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도가 마치 생중계되듯이, 여러 사실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너무 선정주의로 흐른다는 분노가 함께 있었어요.”

- 또 하나 논란이 백선엽 장군이 사망하고 대전 현충원에 가는 거였는데.

“일단, 국립 현충원 중에서 대전 현충원으로 갔고, 대통령이 따로 조의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던 정도로 된 것이 아닙니까. 공과 논란이 있는 것이고, 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사가 그만큼 복잡한 문제이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이 정도 논란이 일어나고 대전 현충원에 묻히는 정도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논란이 아닌가 싶어요.” 

-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과 박원순 시장 사망 등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실망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락의 폭은 생각처럼 크지 않고 40%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집권 중반을 넘어 후반을 향해 가는 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죠.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제때 실효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지지율 하락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고, 여기서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언급하셨지만 하락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고 국민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못 믿는 거 아닌가 하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 만드는 게 가능할까라는 건데.

“소위 말하는 임대시장을 활성화시켰던 재건축 3법을 통과시켰던 주역 중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23억 원이 넘는 현재 시세차익을 가졌고, 주공 아파트 1단지가 개발되고 나면 2채를 받기 때문에 거의 100억 가까운 재산을 버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위공직자 말씀하신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거기에 하나 보태서 봐야 하는 것이 언론사가 입니다. 언론사 신문을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건설광고·분양 광고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읽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소위 말하는 주요 일간지와 방송국의 간부급 인사 중에서 서초·강남·송파 지구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 비중도 상당히 컸어요. 정부 정책을 정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도 따갑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만큼 비판하는 언론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죽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가요.”

- 정부가 너무 땜질식으로 부동산 정책 발표한다는 비판 있는데.

“지금 전세대란을 부추겼던 임대차보호법 등 전세법 개정과 재개발에서 1채 이상의 재개발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일이었고,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문제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씩 해결해가는 정책들이 필요하고 땜질식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부동산 보유세도 6%까지 올리고 있죠. 굵직굵직한 정책을 함께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땜질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보와 보수에서 서로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데 검언유착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검언유착, 심각하죠. 수사가 필요하면 기자가 기사를 쓰고, 기사를 쓰면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 내용을 다시 기자에게 흘리고, 기자는 그 내용을 부풀려서 여론을 만들고 그것으로 수사를 해온 것이 검찰 특수부의 지금까지 수사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피해자 임을 자처하면서 꺼냈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피의자를 수사해오던 방식으로 본인이 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고요. 검언유착은 사라져야죠.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죠.”

- 그럼 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과 검찰의 유착은요?

“KBS 건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검사를 수사하는 수사기관 쪽에서 KBS에 정보를 흘려줬을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기관은 수사 내용을 유출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조국 장관 사건 때 불거졌고, 조국 장관 사건 이후로 그렇게 안 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죠. 위반한 것이 사실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둘 다 의혹이지만 채널 A와 한동훈 검사가 한 것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려는 공모였던 것이고, 지금 KBS와 수사팀이 주고받은 것은 수사 정보 유출이거든요. 같은 검언 유착으로 볼 수는 없어요. 수사 정보 유출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KBS가 만약 수사 기밀을 전달받아서 기사를 썼다 하면 그것은 잘못한 일이라는 점이죠. 그러나 사건의 경중은 우리가 따지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한동훈 수사 결과, 언론의 공세가 관전포인트”

- 행정수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저는 지방분권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러 군데에 고밀집 지역을 만드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경남 지역은 부산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대구를 중심으로, 충청권은 세종시와 대전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만들고 그 주변부를 확장해가는 전략을 취하려는, 소위 말하는 메가 시티론에 지지를 하는 입장이고요.

국회 이전과 헌법재판소 등의 이전은 2만 명이 이사를 나가는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저는 담론 자체를 바꾸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안 나가는 이유는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방에 3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모아서 정말 그 안에 많은 편의시설과 문화시설과 직장들을 마련해서 인구를 분산하려는 시도, 그래서 메가시티끼리 광역 철도망으로 연결해서, 전국 일일생활권을 만들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 국회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봐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밀접하게 토의하고 나눌 일들이 많은데, 세종시를 오고 가는 것 자체가 큰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부가 올라올 수 없다면 국회가 내려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2004년에 돌이켜 보시면, 그때는 수도권 공동화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국회까지 내려가면 서울이 텅텅 비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론에 국회가 세종으로 내려간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국민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금 논의해볼 수 있는 시대다. 옛날에 봉화를 올리던 시절에는 거리가 중요했지만, 지금 행정부가 세종에 내려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국회와 청와대가 내려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문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게 나온 게 아니냐는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일종의 부동산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통과되면, 서울만 집값이 오르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메시지를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세력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토의 다른 부분들도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식으로 태도가 바뀌겠죠.”

- 미래통합당은 당명과 당색을 바꾼다잖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총선을 두 번 치렀잖아요.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항상 이름을 4년에 한 번씩 바꿔왔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는 주장의 요지는 알겠는데, 당명을 바꾸는 요지가 아니라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인 것이라 당명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여러 주장 중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이야기들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데, 하는 주장 중에서 좋은 주장도 많이 있죠. 그런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그만큼의 의식의 흐름을 동반한 상태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만 모면하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지난번에 선거에서 수도권에 참패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민심을 미래통합당이 점점 더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야당이 강한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바꿀 것은 당명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세와 마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당명 교체는 다음번 선거 때 또 다른 당명 교체를 불러올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관심사죠. 아마도 이낙연 후보가 과반 달성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 아닐까 하는데.

“ 남의 당에 과반 넘는 문제를 말씀하는 게 어렵긴 한데, 저는 박주민 의원의 출마로 결국 김부겸 의원이 당선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주민 의원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제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로서 대세론을 몰고 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반 득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사진제공=뉴시스>

- 과반 달성 가능할까요?

“저는 박주민 의원이 권리당원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0석 몰아준 것은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하고 일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즉, 선명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것에 걸맞은 선명한 리더십을 보여줄지의 여부가 이낙연 후보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낙연 후보의 현재는 선거 바깥의 이재명 지사, 선거 안의 김부겸·박주민 후보, 이렇게 3명과 함께 다투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 있어요. 이 모두로부터 본인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챔피언으로서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도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선명함을 자제하고 진중하게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데 권리당원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선명하게 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자제하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앞으로 한 달 남은 선거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권리당원을 중심으로는 민주당이 선명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관측이고 거기에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봅니다.” 

- 8월 정치권 관전 포인트 짚어주세요.

“오늘 공수처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까지 만들어졌으니 후보 추천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린다며 미래통합당이 버티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죠.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그래도 어쨌거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참여를 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조건 싸우자는 주장이 부딪칠 것인데, 그 갈등은 어떻게 진행될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중단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대해 언론이 어떤 공세를 펼칠지를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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