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선일보> 비호 하나?…시민단체, 방정오 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

▲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3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TV조선‧디지틀조선일보 사내이사)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시민단체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민생경제연구소와 ‘세금도둑잡아라’, 시민연대 ‘함깨’ 등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정오 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에서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방정오 씨가 2018년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 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컵스빌리지에 빌려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컵스빌리지는 방정오 씨가 2017년 11월20일까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로, 방 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디지틀조선일보가 15.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틀조선일보는 이미 2017년 연말에 ㈜컵스빌리지의 보유 지분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등 ㈜컵스빌리지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디지틀조선일보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방정오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를 통해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의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9년에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그 범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경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도 기업경영에서의 사회적 모범과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할 거대 언론사의 총수일가에 의해 이뤄진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짚고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당부했다.

이번 경찰 고발에 앞서 언론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그룹과 방씨 일가의 불법‧비리 혐의에 대해 최소 6차례 이상 검찰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 3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열린 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TV조선‧디지틀조선일보 사내이사)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고발 기자회견에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조선일보그룹과 방씨 일가에 대한 시민사회 고발 사건 1) 2018년 9월 TV조선 일부 간부들과 박근혜 정권 청와대 안종범 수석 등과의 내통 및 언론농단 사건 고발 2) 2019년 2월 TV조선 방정오 대표와 그 가족들에 의한 운전기사 갑질과 그 과정에서 방정오씨 등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 고발 3) 2019년 3월 조선일보그룹 최고위층에 대한 로비스트 박수환의 음성적 로비와 기사 거래 사건 고발 4) 2019년 6월 조선일보그룹 방상훈 회장과 사돈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사이의 부당한 주식거래 관련 조선일보그룹 방씨족벌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수원대 법인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가야할 돈을 부당하게 빼돌려 투자한 TV조선 주식을, 조선일보가 나서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수원대 법인으로부터 다시 매입) 사건 고발 5) 2019년 6월 조선일보그룹과 방씨족벌의 의정부에서의 불법 묘지 확대 및 불법 산림훼손 사건 고발 : 관련해서 의정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다가오는 8월 8일 의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상회복과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 6) 2020년 6월 조선일보의 정의기역연대 관련 각종 가짜뉴스들의 불법행위 고발

이들은 “검찰은 고발한 지 1~2년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조선일보 방씨 족벌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사장이 지난해 조선일보와 방씨 일가 관련 고소, 고발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회동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단체의 이 같은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의 검찰의 비호 의혹들과 윤석열‧방상훈의 비밀회동 행태를 규탄하면서, 이번 고발은 검찰이 아닌 경찰청 본청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는 “부디 경찰의 명예를 걸고, 조선일보그룹과 방씨 족벌의 사회적 폐해와 중대한 범죄행위들을 엄정히 단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언론이 우리 사회의 흉기가 아니라 건강한 공기로 다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최근 또다시 확인된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뉴스들을 경찰에 조만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