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통위, 채널A 재승인 ‘철회권’ 행사하라” 촉구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채널A 재승인 철회권을 강력히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 4월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취재윤리 위반사건 등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 중대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철회권’을 조건으로 부과했”음을 상기시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그동안 종편의 불법적인 출자자 모집, 주식 부당거래, 재승인 과정에서 수차례 불합격 점수를 받았음에도 ‘면피용 조건’을 내세워 재승인을 의결해주는 등 종편의 후견인 노릇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촛불 정부에서 출범한 4기 방통위 조차도 지난 4월 재승인 때 TV조선과 채널A에 면죄부를 줘 방통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직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무책임한 태도가 불신을 초래했음을 상기시키며 “이 때문에 우리는 방통위가 밝힌 대로 채널A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5기 방통위는 4기가 떠넘긴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철회권’ 행사라는 시험대에 서 있다”며 “방통위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법과 상식에 따라 강력히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 한상혁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6월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채널A에 대해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 방통위원장인 한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이효성 전 위원장 사임 후 9월에 임명돼 잔여 임기를 채웠고, 이번에 연임되면 2023년 7월 말까지 3년간 5기 방통위원장을 맡게 된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후보자는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 “채널A 취재윤리 위반은 회사 측에서 시인을 했다”며 “취재윤리 위반과는 별도로 회사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