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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기사승인 2020.07.08  1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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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19] 송명희 KBS 기자

KBS에서 연초부터 론스타 문제를 보도하며 다시 론스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들어왔고 2012년 하나은행에 매각하고 떠났는데 시세차익이 어마어마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2012년 론스타가 떠나며 한동안 론스타 문제가 잠잠했다. 그런데 왜 KBS는 론스타를 취재하게 되었을까를 궁금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서 론스타를 계속 보도하고 있는 송명희 기자를 만났다. 다음은 송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송명희 KBS 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외환은행을 먹을 때, 그리고 튈 때 금융당국 적법했나를 봐야”

- 론스타에 대한 보도를 꾸준히 하시는 데 반응이 어때요?

“1월에 한번 보도해서 이번이 올해 들어 두 번째 보도예요. 그래서 이름 붙인 게 1월은 ‘시즌 1’, 이번 건 ‘시즌 2’라고 붙였어요. 둘 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분쟁과 관련한 겁니다. ISD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시즌 2에서 보도하고 있는 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기업 간의 상사분쟁이라고 하는, ICC 분쟁에 관련된 거예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었던, 서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비슷한데 그 분쟁 청구 상대가 다른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도 내용이 되게 어렵잖아요. 반응은 ‘어렵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시쳇말로 론스타 나쁜 놈인 거 다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란 반응이 가장 많으시고요. 어쨌든 5조 원짜리 소송의 실체와 전망에 접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도 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어차피 보도하는 건 시청자가 알고 반응해야 하니 좀 더 쉽게 전달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제일 큰 고민이었고 지금도 고민 중이죠. 그런데 론스타와 외환은행, 우리 금융 당국의 문제는 기간만 17년이거든요. 내용도 굉장히 많고, 이슈도 많고, 쟁점도 많아서 이걸 모든 시청자를 완벽하게 이해시켜야겠다는 건 어느 정도 저희가 포기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대신 이걸 취재해서 정확하게 론스타 사태의 앞뒤가 뭔지, 뭐가 어디서 잘못된 건지, 누구의 책임인지는 찾아서 핵심만이라도 알리고 론스타 게이트의 진상을 밝힐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법무부와 금융당국을 포함한 한국 정부가 ISD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숨겨두고 있어요, 소송 당사자 사이에 ‘기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게 그 이유이고, 그걸 깨면 국익에 해가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분쟁에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패소해서 세금을 내더라고 내용은 알고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자세하게 두 번 세 번 읽어야 이해가 되더라도 자세하게 다 꺼내놓자고 초반에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다는 말씀이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앞으로 보도물을 내놓을 때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 하는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 론스타가 지난 얘기라는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어요?

“론스타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사서 들어와서 2012년에 팔고 나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2012년에 떠나면서 ISD를 던져 놓고 갔고 그 ISD가 지금 8년째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지금 그 ISD가 우리한테 알려진, 저희가 확인한 소송가액만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되고 거기다가 소송비용에다 변호사 비용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론스타 자체는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작년에 저희 취재팀에 그 ISD 서면 일부가 들어왔어요. 그 서면 내용을 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처음 샀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이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취재가 시작된 거죠.”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론스타 사태에 대해 모르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간단하지 않은데,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일단 론스타가 2003년도에 외환은행 인수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1조 3,800억 원 정도에 사들였던 것 같아요. 사서 들어와서 9년 만에 배당 포함 4조 6천억을 남기고 2012년도에 하나금융에 팔고 떠났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벌 수 있었는데 한국 금융당국이 거래에 끼어들어서 가격을 깎는 바람에 손해를 봤으니까 한국 정부가 물어내라.’고 이 소송가액이 5조예요. 원래 10조 벌었어야 되는데 4조 6천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나머지 돈 한국 정부에서 받겠다는 겁니다. ISD만 정리하면 그렇고요, 론스타가 애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었느냐, 금융당국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느냐. 왜 그랬느냐 등등 17년 동안 규명되지 않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 2009년 즈음 홍콩 HSBC에 6조로 매각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결국 3조 9천억 원에 매각했죠. 이해는 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해서 2조만 주면 되는 데 왜 5조를 말하죠?

“론스타가 주장하는 5조의 소송가액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외환은행 지분을 국민은행 그다음에 DBS에 팔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HSBC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건은 온전히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기죠. 그래서 ISD 서면을 보면 론스타도 HSBC와 거래부터 손해산정을 합니다. 2007년도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한국 금융당국이 승인이 안 내주긴 했었죠. 왜냐면 그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등 다 법원에 걸려있는 상태이거나 검찰에서 조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했었고요.

HSBC와 61억 달러에 계약해서 판 거는 하나금융에서 35억 달러 받고 팔았거든요. 차액만큼 자기들이 손해 봤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승인은 빨리해 줬어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 줘서 손해 봤으니 이 차액만큼 한국 정부가 물어내라는 게 이것저것 빼고 15.8억 달러거든요, 나머지는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이 7억 6천만 달러. 그건 뭐냐면 ‘한국이 론스타에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건 우리가 안 물어도 될 세금인데 한국 정부가 과세해서 받아 갔으니까 다시 내놓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탐욕스러운 건데, 만약에 론스타가 ISD에서 승소하잖아요. 승소하면 배상금을 받죠, 그 배상금에 대한 세금과 이자를 내야 되니 그것까지 물어내라고 하는 게 20억 4천만 달러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 43.7억 달러 나오는 거죠.” 

- 세금까지 왜 우리가 내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 보면 세금 부분은 한국법원에서 소송이 대부분 마무리돼서 다 정리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취재한 바로는 론스타 쪽에서는 한 건이 아직 남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국세청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한 건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1억 5천만 달러 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 게 민변에서도 국세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 대법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총액 정도만 겨우 공개하고요.”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취재하기 전 론스타는 어떤 이미지였나요.

“‘먹튀 자본’ 혹은 ‘투기 자본’이었죠. 최소한의 윤리 이런 거 전혀 없이 수익만 보고 투자해서 예상 수익 얻으면 바로 그냥 떠나는 그런 투기자본인데, 그 투기자본에 우리 외환은행이 걸렸다는 느낌이었죠. 론스타를 대변하는 단어가 ‘먹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먹튀’라고 부르는 건지, 실제로 ‘먹튀’가 맞는 건지, 먹튀이면 먹고 튀면 그만인데 왜 또 소송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 거죠.”

- 취재하며 보니 먹튀라는 표현 어때요?

“먹튀라는 단어는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라서 그런 감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론스타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적당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이건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론스타를 굉장히 오래 봐오신 전성인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거든요. 일단은 먹고 튀려고 할 때 먹을 때 도와준 금융당국이 있는 거고, 먹고 튈 때 도와준 금융 당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먹을 때 금융 당국은 적법하게 했고 다음에 튈 때 금융당국은 적법하게 했냐를 사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먹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갈 때 자기네들이 이게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걸 그거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게 들어올 때 제대로 들어왔어야 나갈 때 문제없이 나가게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자격이 없는 자본이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건 지금까지도 안 풀리고 있는 의혹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게 아니라 한국은행법, 금융법에 맞게 제대로 먹은 게 맞고 제대로 튄 게 맞냐를 한번 검증해보자는 거고, ISD를 자세히 보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 같습니다.” 

- 그럼 론스타가 문제인지 아님, 모피아가 문제인가요?

“론스타는 사모펀드고 사모펀드는 투기 자본으로 다들 알고 계시고, 돈이 있는 곳에 가서 투자해서 돈 벌고 나가면 되는 속성 자체가 그런 자본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모펀드에 외환은행을 넘긴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모펀드는 속성이 비금융주력자여서 그렇게 외환은행을 넘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실 금융기관으로 만들거나 은행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외환은행을 넘긴 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나갈 때도 뭔가를 감춰야 했고, 그래서 ISD까지 오게 됐고, 패소가 예상되는 것이고요.” 

“17년 지나도록 발목 잡아…진실 규명해야 금융정의 바로 선다”

- 원래 우리나라는 금산 분리 원칙이 있잖아요. 론스타는 어떤 자본인가요?

“론스타는 스스로 사모펀드이지만 금융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학계는 사모펀드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라고 보는 거고, 비금융주력자라고 판단을 할 때 우리 외환은행을 인수한 그 자본의 계열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 범위가 사실을 문제인 거잖아요. 2011년도에 일본에 골프장이 있는 게 나오고 해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고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법원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다고 판단한 상태인데도 당시에 비금융주력자라고 정의할 수 있게 했던 그 해외 자산들은 다 매각했으니 2012년도에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면서 우리 금융당국은 단 한 번도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다시 되돌아와서 ISD에서 한국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의도가 있던 건지 아님 아예 몰랐던 걸까요?

“절대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2002년 7월에 은행법이 개정돼서 그건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즌 1’ 보도에서 ISD를 봤을 때 론스타가 당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자본이었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이 ISD는 아예 기각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분쟁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핵심적인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빠졌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그 당시에 그 비금융주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인수할 수 있게 해 준 금융당국의 말 하자면 ‘원죄’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 지난주 보도를 보면 론스타 측이 우리 정부에 계속 협상을 제의했다고 하지만 정부는 계속 부인하죠. 론스타가 협상을 제안하는 의도는 론스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건데 잘 이해가 안 가요.

“두 가지를 물어보신 건데, 론스타가 이긴다고 하면서 왜 협상을 제안했느냐는 질문 하나하고, 협상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받았다고 얘기하냐는 거잖아요. 설명을 드리면 이거 같아요. 론스타 쪽에서 표면적으로 한 얘기는 싸우지 말고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냐예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펀드 투자자들하고 상관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외환은행에 투자했던 펀드들은 아직 청산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ISD에서 배상을 받아서 그거까지 다 배분을 해야 이게 청산된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외환은행 매각한 게 2012년인데 그때부터 지금 8년째 계속 묶여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정리하라는 투자자들의 내부적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길 건데 왜 협상을 제안하는지는 론스타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길 거면 우리는 급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결론 날 거니까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시즌 1’에서 취재팀이 뭘 얘기를 했었냐 하면 분쟁을 각하시킬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 이슈 즉, ‘스모킹 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다는 거는 론스타가 주장하는 게 손해 본 이유가 우리 금융당국이 하나금융과의 매매거래에 꼈다는 거잖아요. 그럼 꼈냐 안 꼈냐죠. 론스타가 이길 자신 있다고 하는 건 금융당국이 개입했다는 결정이 국제중재에서 났다는 거고, 그게 저희가 이번에 입수한 ICC 분쟁 결정문입니다.

결정문을 보면 론스타가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야 너네들이 우리 가격 깎았으니까 니들이 물어내’라고 한 건데 거기서 결론을 금융당국이 잘못했다고 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문을 ISD에 가지고 와서 증거로 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증거를 어떻게 볼 건지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 나름이고 끝까지 봐야 하지만 내용적으로 우리 정부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거든요. 취재팀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쪽에서 확인한 바로도 부분 패소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이 론스타는 국민정서상 ‘먹튀 자본’이거든요. 4조 6천억 이미 벌었는데 거기다가 더 보태 주는 건 협상이 됐던 중재판정이 됐건 국민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취재할 때 어려운 점은 뭐였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네요. 보도할 때는 이걸 쉽게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론스타와 접촉이 우리 국내에서 취재하는 것처럼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숨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행간의 의도를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ISD뿐만 아니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금융당국 입으로만 제한적으로 론스타 얘기를 들었지, 론스타가 그때 당시 어떤 생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했고 어떻게 비금융주력자 이슈를 넘어섰고, 지금 비금융주력자 부분을 왜 ISD에서 안 다루기로 했던 건지 그건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쪽 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들었고 한국 정부가 입을 꾹 닫고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론스타를 통해서 사태의 진실에 좀 더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 추적 중입니다.” 

- 취재하고 아직 보도 안 된 부분 중 한 가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원죄’라고 불리는 시작과 론스타 사태 전체 과정의 진실입니다. ISD가 8년째 진행 중이고, 론스타 17년의 시작은 2003년이거든요. 시쳇말로 2003년에 외환은행 먹게 되는 과정, 지금 튀는 과정을 ISD와 ICC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론스타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2003년에 먹을 자격은 있었냐는 것을 지금 봐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 있으면 찾아서 책임을 져야 론스타 17년이 정리된다고 봅니다. 그 론스타 사태 정리의 열쇠가 저희가 입수한 ISD, ICC 결정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무엇인가요?

“원죄의 책임자를 찾을 수 있게, 그게 언론이 됐든, 아니면 국회나 시민 단체가 됐든 결과를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ISD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17년 전 사건이 17년 지나도록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풀어서 다시 끼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계속 취재해야죠. ‘시즌 2’가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책임 있게 보도하고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론스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론스타 사태의 의혹들이 규명되고 진실 규명돼야 우리나라 금융 정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앞뒤 잘 풀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꿰맞춰 놓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우리나라 금융 정의가 제대로 설 수 있고, 그래야 선진 금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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