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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주호영 반헌법적?…곽상도 10억 수익, 의원들 집 팔자”

기사승인 2020.07.07  15: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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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2005년 여야 모두 ‘백지신탁제’ 공약했었다…통합당도 집 팔아야”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가 미래통합당으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통합당 다주택 의원들이 집을 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랬나”라면서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하고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래통합당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통합당도 따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4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의석수 대비 비중으로 보면 통합당이 다주택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은 24%였다.

   
▲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무주택자는 50명(16.7%)에 그친 반면, 다주택자는 88명(29.3%)으로 다주택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발끈했지만 야권 대선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지사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참여연대가 ‘국회의원과 정부고위직은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에 대해 “통합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니다”며 “2005년 한나라당과 당시 열린우리당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공약해서 입법단계까지 갔는데 국회에서 좌절됐다”고 상기시켰다.

또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들과 함께 한나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할 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환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 공격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초당적으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질질 끌어온 것”이라며 “(이번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논의들이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국민들의 사적 영역에 대해 규제‧개입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며 “본인이 잔뜩 코로나 묻은 채로 진료하면 안 된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이번에 확실히 도입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파트 시세차익 문제를 비판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SNS에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은 오늘 당장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걸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급매로 내놓으면 다 시장에서 소화된다. 급급매도 있다”며 “많이 올라서 큰 손해도 아닐 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라고 했다는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장 팝시다. 지금 팔아도 최근 진짜 많이 올라서 무지막지하게 버신 것”이라며 “참고로 ‘대구시’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도 재건축으로 최근 몇 년만에 10억 이상 수익 중이신 것 같더라”고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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