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은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을 벌였다. 핵심은 법사위였다. 가까스로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통합당에서 번번이 합의를 깼다. 결국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되었다.

21대 국회 한 달을 평가하고 7월 정치권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김성회 소장>

“통합당의 꿍꿍이? 여당에 모든 국정운영 책임 전가”

- 6월 정치권 이슈는 국회 원 구성이었어요. 결국 29일 여야 협상이 결렬되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게 되었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8석을 민주당이 다 가져갈 거라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고, 실제로도 그랬죠. 13대 국회 전에는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맡았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민주진영이 180석이 넘는 만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대 국회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에 너무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6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그냥 가져갔을 때도 과반이 넘는 여론이 찬성이었거든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좀 놀랐을 거고, 통합당은 나름 꿍꿍이가 있어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 다 주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법사위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보세요?

“법사위 문제는 결국 아니게 된 것이 애시 당초에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지는 대신 7개 알짜 노른자 상임위, 예결위부터 시작해서 정무위, 농해수위, 교육위 등 지역에서 지역구 가진 의원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주요 상임위들을 미래통합당에 양보했고, 그것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그 합의안을 미래통합당 의총에서 깨면서 부터였습니다.”

- 왜 깼을까요?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3~4선 의원들이거든요. 미래통합당은 3선 의원이 15명이더라고요. 7명을 시키면 전·후반기 14명이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잖아요. 모두에게 한 번씩 골고루 돌아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중진 의원들은 이 정도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초선 의원 구성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 잘 듣는 관료 중심으로 돼서 민주당에 맞서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죠. 황교안 대표가 특히나 장외 투쟁을 하는 국면에서 총선 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20대 비해선 파이팅 넘치는 초선을 많이 영입한 거고, 그 초선 의원들이 판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자당 초선 의원에 대한) 유감의 표시로 국회를 박차고 절로 들어간 거죠.”

- 일각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깼다는 말도 있어요. 김 위원장은 그걸 왜 깼을까요?

“추측입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022년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이길 방법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와 18개 상임위원을 차지한 민주당이 앞으로 2년 동안 국정운영을 엉터리로 해서 벌어지는 경제적 위축, 남북관계 파탄 등 김영삼 정권 시절의 IMF를 맞은 것처럼 대한민국이 크게 어려워지면 그때 단 한 번 미래통합당에 기회가 올 것이라고 김종인 대표는 예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개 상임위를 전부 넘겨주고, 전반적인 국정운영 책임을 민주당에 떠밀고, 이들이 망하면 22년 대선에서 자기들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전적으로 민주당에 맡기자고 했던 게 아닐까요?”

- 만약에 법사위를 내줬다면? 그래도 안 받았을까요?

“법사위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1호 방침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법사위를 내줬으면 20대 국회에서처럼 모든 일에 몽니를 부리고 태업을 했던 것처럼 국정 운영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발목 잡는 행태를 반복했겠죠. 19대 국회 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 때도 환노위 법사위원 이완영 의원과 법사위 법안소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끝까지 반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끌었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법사위에서 위원장이나 법안소위 위원장이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권성동 의원은 19대 때 간사를 하면서 그렇게 했고, 20대까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뭐든 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 하게 했었고, 법사위가 그럴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문제가 큽니다. 법사위는 이번에 민주당이 가지고 법사위 체계·자구 수정 권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일단 제도개선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되고 나서 법사위를 여당이 맡니, 야당이 맡으니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따져볼 문제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한 정당이 4년 내내 파업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 또 ‘보이콧’.. “민심 전혀 못 읽고 있다”

- 참여정부 때나 국민의 정부 때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요?

“예전엔 그래도 협상이란 걸 했어요. 합의안을 도출했고, 그런 가운데 부족하나마 조금씩 진전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이후로는 미래통합당이 갈 길을 잃어서인지 국정운영 철학이 없어져서인지 너무 심하게 모든 것에 일일이 반대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꼈죠. 4월 16일에 머니투데이 보도를 보면, 66.6% 국민들이 국회가 일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2/3의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21대 들어서도 다시 보이콧을 하니 국회를 안 들어오니 하는 미래통합당은 민심을 좀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 통합당에서는 180석 가졌으면서 뭐가 무서워 법사위 못 주냐는 건데.

“절차상 상임위원장이나 소위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 안 하면 끝까지 통과가 안 됩니다, 그걸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법사위에 올라가면 끝이에요. 법사위원장이나 법안소위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 안 하면 그 법안은 300일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뭉개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180석이라고 하더라도 법안을 상정할 힘은 없습니다.”

- 이번에 선례가 생겼잖아요. 민주당이 천년만년 1당 할 수 없잖아요. 통합당이 180석 못 얻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랬을 때 통합당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간다고 할 텐데 안 좋은 선례로 남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지금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오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11: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려고 했던 것이고, 미래통합당이 7개를 안 받겠다고 하고 나가서 농성한 거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다음 총선 이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상임위원장은 보통 집권당이 맡아서 하거든요. 이 제도대로 가도 된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되고 미래통합당이 집권여당이 되면 미래통합당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양쪽이 서로 양해해주는 게 맞겠죠.”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과 회의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통합당, 최소한의 임무마저 방기해놓고 몽니… 놀랍다”

- 미래통합당이 사임계를 다 내고, 지금 상임위 조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상임위 배분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별로 몇 석씩 상임위를 가질 것인지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끝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누가 가는지를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 했다는 게 문제라는 주장인데, 같은 당끼리는 그냥 옮기면 됩니다. 사보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고, 국회의장이 이전까지 사보임을 허락해주지 않은 전례도 없거든요.

최근에 희망 상임위를 적어 내달라는 주호영 원내 대표의 공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경악할만한 일인데, 5월에 이미 어느 상임위를 원하는지 전부 다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를 해 놓아야 했는데 한 달 동안 그 임무마저 방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 이번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나서서 6월 5일에 개원을 했는데 예전엔 늦게 했던 게 이해가 안 가요.

“협상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협상 과정이 보도되고 협상 과정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반영되어서 협상안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여야가 협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는 기간이 있는 거죠. 물론 두세 달씩 밀리는 건 너무나도 지나친 일이고, 이번에 전례를 세웠으니 앞으로는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달 인터뷰에서 남북관계는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6월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남북관계였어요.

“대한민국 국정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웃음). ‘이 대로는 교착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강한 액션들을 취해서 국면을 전환해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존 볼턴이 자서전을 내면서 여러 가지 내막들이 드러났지만, 미국은 본인들 대선이 바쁘기 때문에 북한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 봐도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국면 전환을 만들어 가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 판 흔들기라고 보세요?

“북한은 북한의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걸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판을 흔들어 보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냉각기를 상당 기간 지속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율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남북관계 위기국면에선 정치인이 장관 맡는 게 맞다”

- 일부에서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의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시스템을 바꿔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와도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관료사회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통일부 관료들은 본인들의 주장대로 하는 경향이 강하고 세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통일부 관료들이 장관이 오자마자 강연 같은 것들을 잡아서 장관의 외부 일정을 많이 잡고 관료들 마음대로 통일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국면에선 정치인이 장관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NSC 의장을 통일부 장관이 해야 힘이 생긴다고 정동영 전 장관이 이야기하던데.

“통일부 장관이 의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핵심이 아닙니다. 반대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을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물 문제가 포함되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학자 출신 장관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낸 것에 대한 평가 있는 거 아닙니까? NSC의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느냐 안 맡느냐 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장관 교체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대로 해 나가면서 나머지는 맞춰 가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인국공 사태, 현 교육시스템과 사회분위기 바꾸는 게 우선”

- 지난달 후반 인천 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있었죠.

“문제 시작에는 ‘인천공항에서 알바 하다가 이번에 정규직 돼서 5천만 원 받는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일부 통신사들은 확인을 안 한 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지경으로 언론이 망가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시험을 봐서 1등 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가르치는 것도 문제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정규직으로 가야지 인생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였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너무 집중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오는 것이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SNS에서 본 글 하나 소개드리고 싶어요. 20대 청년 이야기입니다. ‘대학 가지 않고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임하여 일하는 만큼 버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운 기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교육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노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시험 봐서 사무직으로 가는 것만 인생의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현재 교육시스템과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 논란이 있어요. 사실 이 의원 공천 때부터 당선되면 재보궐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역 내에 파다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노조의 문제 제기와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상직 의원은 일단 주식을 포기하고 뭐 이런저런 절차를 서로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범동 씨 재판 결과를 보면, 정경심 교수가 사회적으로 뭇매를 맞았던 가장 큰 축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힘을 이용해서 주가조작을 한 것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잖아요. 이상직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직 의원에게 잘못 있다 없다 따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제기된 의혹만 가지고 또 한 사람과 한 가족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합니다. 이미 노조에서 검찰에 고발했으니 수사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해 당 혁신 방향과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종인 ‘입’만 바라보는 통합당.. 그 자체가 문제”

-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젠다를 이것저것 쏟아내요.

“미래통합당 자체가 정치력을 갖고 아젠다를 세팅하고 일을 밀고 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한 사람의 입으로 모든 것이 쏠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큰 문제고요. 한편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문제제기하는 내용 중에서 귀담아들을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 행위인데 왜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위원장 말고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죠, 보수 세력다운 아젠다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군부독재의 일원이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북방외교를 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든다든지 국민연금, 의료보험에 대한 방침을 세운다든지 하는 본인들이 가진 국가를 경영하는 아젠다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미래통합당 의원들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오로지 김종인 위원장 입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때죠.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문제 제기를 중에서 들을만한 이야기들이 있고, 토론을 볼 만한 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의 ‘아젠다 정치’.. 속내는?

-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달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이 2022년 대권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아젠다가 국민적으로 선택을 받으면 한 번 뛰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아젠다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은 이를 통해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자들에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이 함께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은 없는 거죠.”

-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백종원 대표 같은 사람이 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 역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사업가 한 사람에게 당할만한, 그 사람을 이겨 낼만한 미래통합당 내 대선후보가 없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서글픈 일이겠죠.”

- 7월에 주목해 볼 포인트가 있다면요?

“일단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잘 운영해 가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공수처 설치 문제겠죠.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몫 두 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할까요? 저는 안 하면서 또 파업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에는 7월 15일에 출범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 그것을 또 어떤 논리를 만들어 와서 깨고 태업을 할지. 저는 국민들이 그것에 분노할 것이라 생각하고 공수처 출범 관련된 일련의 논쟁들이 7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굴 거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될 텐데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이 7월에는 주요하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