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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여주지청장 시절 ‘윤석열 검사’ 소환한 이유

기사승인 2020.07.03  1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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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추미애 탄핵소추’ 운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 정쟁에 끌어들여”

   
▲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검찰청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 착수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추미애 탄핵소추’ 주장에 대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원내대표가) 이번 갈등의 본질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인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검찰개혁을 막아서겠다는 자세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국회에 복귀해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립에 협조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원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검언유착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건의를 한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차장이 주재하는 부장회의에 수사를 일임한다고 했지만 대검형사 1과가 대검 부장회의 전에 이미 의혹 관련자들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장회의 참석대상자들에게 배포했고, 부장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었으며, 이렇게 소집이 결정된 전문수사자문단의 구성도 수사팀과 부장회의의 구성 부장들을 ‘패싱’하고 과장들을 중심하고 이뤄지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이었기에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이 지휘를 받아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일단 소집하지 않기로는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언급 없이 긴급하게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며 “긴급하게 소집된 검사장 회의가 수사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검사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성 이견이 있어서 이의제기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따르면 안 되는 짓이다”라는 2013년 여주 지청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상기시키고는 “누구보다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던 2013년의 윤석열 검사장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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