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팩트체크 “전국검사장 회의 친목단체…특임검사 효력도 없어”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는)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날린 촌철살인이다. 2일 진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윤 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을 예고한 것을 두고 위와 같은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진 검사는 먼저 “장관님의 지시 이행 절차 관련해서 제정된 법령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라며 검찰청법,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꼽았다. 

추 장관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막는 동시에 “(검언유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윤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한 관계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를 적시해 그 정당성과 권한의 폭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진 검사는 검찰청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하나씩 요약해 열거했다.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은 8조(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를, ‘총장의 복종의무’는 7조 1항(총장도 검사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을, ‘총장의 이의제기권은 7조 2항(총장도 검사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을 제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는 4조 1호(총장의 소속은 대검찰청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습니다), ‘총장의 특임검사 임명’은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2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라 덧붙이며 윤 총장의 행보가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지도 빼놓지 않았다. 압권은 문답식으로 정리한 그 다음 핵심 요약이었다.  

전국검사장 회의? “법령에 근거가 없어, 친목단체입니다” 

이렇게 진 검사는 법령을 근거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친목단체”라 일축하고 윤 총장이 고려중인 특임검사 임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실까지 친절히(?) 설명하고 있었다. 이날 하루 다수 언론들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각을 부각한 것과 달리 진 검사는 추 장관의 지시가 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준 것이다. 

반면 이날 대검은 윤 총장이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이 “수용”할지 여부 등에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수용이란 표현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었다.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적법한 지휘를 ‘수용’했다는 게 뉴스가 된다는 사실자체가, 그동안 윤석열씨가 얼마나 무법천지로 날뛰어 왔는지를 반증하는 듯. 장관의 적법한 지시 중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중’이라는 따위의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은, 지시의 절반은 잘라먹고 멋대로 행동하는 윤석열씨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여전함을 입증하는 듯.” (3일 김 교수 페이스북 글)

한편 적지 않은 언론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관심을 쏟았다. 2015년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 했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고 하루 만에 사퇴한 전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수사지휘권 수용이 사퇴로 이어지는 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자연스레 나온다. 그런 가운데, 3일 <중앙일보>의 <“윤석열, 측근에 누구 좋으라고 사표내냐 했다”> 기사는 여러모로 주목할 만했다. 

<중앙일보>는 “15년 뒤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예상 시나리오는 네가지로 압축된다”며 “추 장관의 지시 수용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거부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라는 상식적인 경우의 수를 나열한 뒤, 기사 대부분을 검찰 전현직 관계자들의 입을 빌어 추 장관과 법무부를 비토하는 데 할애하고 있었다. 결론은 “윤 총장이 이번 일로 사퇴할 생각은 없다”로 귀결됐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윤 총장 사퇴는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

“윤 총장이 측근에게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사표를 내느냐’고 한 것으로 안다.”

<중앙일보>가 전한 한 검찰 관계자의 귀띔이다. 과연 윤 총장이 사퇴한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좋은 일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기사에서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국회의원 “윤 총장과 접촉했는데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강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전언도, <중앙일보>의 해석도 진혜원 검사가 설명한 수순 그대로였다.   

“여권과 친문 세력 일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며 윤 총장을 벼르고 있는 시점에 사표를 내고 나갈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결국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현직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장관 앞으로 회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과 채널A 수사팀이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회부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진 검사의 설명을 감안하면, 오늘 오후 소집될 전국 검사장회의 역시 그간 윤 총장의 행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조직 보호 논리의 발동 말이다. ‘검언 유착’ 사건의 당사자인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 조직 사상 초유의 논란을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그의 사퇴를 바라는 이가 많다고 생각하면 오산 아닐까. 윤 총장은 도리어 꿋꿋하게 임기를 마칠 필요가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증언대로, 개인의 판단 하에 “조국 낙마”를 이미 결정해 놓고 ‘조국 사태’를 촉발시켜 온 나라를 뒤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집단인지, 또 ‘조국 사태’를 일으킨 이유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주체야말로 윤 총장 본인이다. 그러기 위해선, 관련 사건들의 수사와 재판까지를 관장하는 것이 정당한 수순이다. 국민들을 위해 직을 꼭 지키시라. 공수처 수사와는 별개로 말이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