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 증언 “윤석열이 ‘조국 낙마’ 직접 말해”…尹 답할 차례

“오후 들어 시작된 긴급회의는 이 시각 현재 5시간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그간 윤석열 총장과 대립했던 일부 검사장급 부장들은 빠져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퇴근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현재 대검 청사는 곳곳이 불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2일 MBC <뉴스데스크>, <벼랑 끝 윤석열 내일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2일, 윤 총장이 대검 참모들과 저녁까지 릴레이 회의를 이어갔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비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의 15년 만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이날 하루 통합당은 ‘추미애 탄핵’ 카드를 들고 나왔고, 보수언론은 윤 총장 비호에 나섰으며, 일부 일선 검사들도 초유의 사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헌데, 다른 곳에서 뇌관이 터졌다. 이날 <뉴스타파>가 보도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인터뷰였다. 퇴임 1년 여 만에 털어 놓은 박 전 장관의 증언은 MBC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특종, 즉 ‘검언유착’ 사건 보도만큼 무게 있고 파괴력 있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과거 문제가 많았던 사모펀드 사건과 똑같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부부일심동체라는 표현을 썼죠. 부부일심동체이니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곧 조국 장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지난해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기습적으로, 대대적으로 벌인 강제수사 첫날, 윤 총장을 직접 만났다는 박 전 장관이 전한 당시 대화 내용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에 박 전 장관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직접 윤 총장과의 만남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날 오후 법무부도, 대검도 아닌 다른 장소에서 1시간여 동안 윤 총장을 만났다는 박 전 장관. 그 자리에서 윤 총장이 당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검찰이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에 임했던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문제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기억이다. 

이어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는 얘기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인터뷰 내용은 짐작은 할 수 있지만‘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오로지 사모펀드에만 관심 뒀다던 윤 총장   

“(윤 총장의 의도는) ‘부부 일심동체다. 민정수석이 그런 거(사무펀드) 하면 되느냐’는 것이었죠.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문제라는 것이었고요. 결론은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안 맞다’는 거죠. (윤 총장이) 낙마라고 이야기해요. 법무부장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영상 속 박 전 장관은 내내 참담한 얼굴이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유례없는 압수수색을 벌인 그날을 “재임 동안에 제일 실망스러운 날”이며 “그날 검찰의 민낯을 봤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의 대대적인 ‘조국 수사’를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벌인 일’, 즉 ‘인사청문회 전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정치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정치행위’로 규정했다.      

그렇게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했다는 박 전 장관의 인터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정치검찰이 감행한 검찰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며 “문민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박 장관 인터뷰에 대해 대검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대검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검찰총장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총장이 장관 인사권자도 아닌 박상기 전 장관에게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거나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둘만 아는 사실이라는 점에 기대어 진실게임으로 몰아보려는 수작”이라며 이렇게 반박했다. 

“세상에 지휘권자인 장관이 수명자인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더니 만나서 후임 장관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총장은 장관이랑 수평적으로 ‘인사협의’하던 상대일 뿐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인사권자도 아닌’ 사람과 나눌 이유가 없다고 대변인을 시켜 발표하게 하는 무례와 오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일부 언론은 그저 불러주는 대로만 받아 적고 있을 뿐입니다. 그 무리가 어떻게 하든 저는 그러한 작태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사권자인 주권자께 지속적으로 방송과 SNS를 통한 ‘면담을 요청’하여 알리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바른 역사를 위한 주권자의 ‘선처를 요청’하겠습니다. 함께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박 전 장관의 참담한, 이제 윤 총장이 답할 차례 

지난해 9월 26일,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를 이틀 앞두고 공개된 박 전 장관의 <시사IN> 인터뷰는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었다(☞촛불집회 앞두고 실검 오른 ‘박상기 검찰개혁 인터뷰’). 퇴임 후 첫 인터뷰여서만은 아니었다. 당시 폭주하던 ‘윤석열 검찰’의 광폭 행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줬기 때문이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특수부에 날개를 달아주며 일정 부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른바 ‘적폐 수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특수수사라는 건 인지수사, 고소·고발이 아니라 검찰이 찾아내서 하는 수사인데 이걸 줄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기소로 가는 거죠. 

문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해보니까 혐의가 없다? 그건 수사 착수가 잘못됐다는 말이니까 기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됩니다. 먼지떨기 수사로 가게 되는 것이 작동 원리죠. 검찰의 특수수사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1년 전 박 전 장관이 지칭한 ‘검찰의 특수수사’는 곧 ‘윤석열 검찰’의 조국 강제수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박 전 장관이 윤 총장의 ‘조국 낙마’ 발언을 공개할 순 없었으리라. 사회적 파장이나 실제 파급력, 전직 장관으로서의 위치 또한 고려해야 했을 테니. 

‘윤석열 검찰’의 조국 강제수사 당일을 “내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났던 날”, “가장 참담했던 날”이었다던 박 전 장관. 재직 시 검찰개혁에 얼마나 성공했느냐는 둘째 치더라도, 퇴임 후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기소에 이어 청와대 수사로 나아간 윤 총장의 폭주를 보며 얼마나 더 큰 참담함을 느껴야 했을까. 그 누구보다 자신이 못 다 이룬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을까.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을 개혁한다고 했을 때, 그 권력기관 스스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검찰은 국민들을 위한 공복입니다. 평범하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권력을 감시하라는 특권을 검찰이 명령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런 박 장관의 증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답할 차례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