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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자문단’ 소집 강행…김종민 “좀 심각한 상황”

기사승인 2020.07.02  1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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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팀, 독립적 수사하라”.. 尹에 대한 지휘권 발동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자문단 소집을 놓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맞서는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검 부장회의하고 수사팀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검 부장회의도) 전문수사자문단이 굳이 필요 없다고 보는 숫자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간) 이견이 없는데 왜 수사자문단이 필요하냐(해서) 6월19일 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 월요일에 회의해서 결정하자 하고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며 “그런데 보류 결정이 나온 회의 그 다음 날 윤석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게 수사팀하고 대검 지휘부와 이견이 있을 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청의 수사팀과 대검의 소속 부서에서 자문단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일선 수사팀이 (수사자문단 소집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자문단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검 부장회의라도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에 동의했으면 모르는데 여기도 아예 보이콧을 했다”며 “결국은 책임자들을 빼고 그 밑에 있는 과장들한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해서 (자문단을) 선정했다는 게 보도된 내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건 계속 편법이 편법을 낳고 불법으로 불법을 덮고 이런 악순환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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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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