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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언행’ 문제삼은 조응천, ‘윤석열 검찰’엔 왜 침묵하나

기사승인 2020.06.29  0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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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안 반대’ 자신의 주장대로 했다면 검언유착 성립할 수 없었다고?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금태섭 의원의 경선 패배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한동안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항상 같았던 것은 아니지만 용기 있게 소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며 비록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하고 크게 의지했습니다.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쟁할 때에도 금태섭 의원이 함께 해주어 견딜수 있었습니다. 늘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지와 한동안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거렸습니다.”

지난 3월, 금 전 의원의 강서구 경선 패배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 중 일부다. 당시 조 의원은 그러면서 “금태섭 없는 국회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소신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능력도 빼어난 의원”이라 추켜세운 뒤, “잠시 물러나지만 훨씬 강해진 금태섭으로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드러냈다. 

함께 검찰에 몸담았던 동료여서였을까. 조 의원의 해당 글에는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조 의원이 지속적으로 금 전 의원의 “소신”을 수차례 강조한 부분이었다. 조 의원은 “이 결과가 우리 당의 소신있는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여질까 그게 두렵습니다”라고 까지 적었다. 

그랬던 조 의원이 28일 추 장관의 언행을 걸고 넘어졌다. 최근 당 내 초선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일부 보수언론이 제기한 언행 문제를 재차 거론한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입니다.” 

수사권 조정 본인 안대로 통과됐다면, ‘검언유착’도 없었다?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쓴 장문의 글에서 조 의원은 “우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당시 여당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이라거나 “법사위 활동 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극히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기사와 유튜브 영상을 게재했다. 

전자는 윤 총장 임명 전이던 작년 7월 <조응천 “윤석열, 너무 쉽게 수사하려 해.. 법치주의 위배”>라는 <한국일보> 기사였고, 후자는 <조응천, 할 말은 한다! 2017년 국정감사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의 2017년 11월 영상이었다. 

헌데, 시점이 굉장히 흥미롭다. 조 의원은 윤 총장 취임 후엔 말 그대로 ‘침묵’했다.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의 행보에 대해 그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표결에서 ‘찬성’을 던진 후 쓴 글 이외에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추 장관의 언행을 지적한 것과 같은 장문의 글을 쓴 적이 없다.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하긴 마찬가지였다. “법사위 활동 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극히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던 조 의원이 윤 총장 취임 후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비롯한 여러 문제적 행보에 대해선 “비판적인 견해”를 거둬들인 꼴이다. 그랬던 조 의원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에 대해선 분연히 의견 피력나선 것이다. 

“저는 여당 의원입니다. 또 군 법무관, 검사, 법무부 공무원 그리고 이후 변호사 생활, 국회 법사위 등 법조 부근에서 삼십년 가까이 머문 사람입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만에 하나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더 앞섰습니다.”

조 의원은 그 책임감의 발로가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헌데, 글에서 더 눈에 띄는 것은 조 의원의 경력이었다. “법조 부근에서 삼십년 간 머문 사람”이어서였을까. 

윤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엔 침묵하던 조 의원이 판사 출신인 추 장관을 걸고넘어진 배경이 궁금해진다.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 장관을 향해 동료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며 추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던 건가. 

당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게 되면 ‘순치’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추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의 인식과 조 의원의 인식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 의원의 주장을 좀 더 보자. 

“지금이라도 당초 수사권조정 취지대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언유착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역효과와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라 할 만 하다. 애초 현재 공수처안을 반대했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검언유착’이 성립할 수 없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결국 ‘윤석열 검찰’이 반대한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막으려던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동료들이 ‘검언유착’을 밀어붙여서라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신라젠 사건과 엮으려고 했고, 그로써 4.15 총선에 검찰이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걸까. 

   
▲ <이미지 출처=MBC 보도 영상 캡처>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의 반박 

‘검언유착’ 사건과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으로 윤 총장이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모 최씨 사건 역시 현재 진행형이요, 조국 일가족 재판 역시 애초 ‘윤석열 검찰’의 호들갑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질타를 두고 보수언론과 보수야권은 ‘언행’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 와중에 ‘검언유착’ 사건 등에 대해 일언반구 없던 조 의원이 그와 똑같은 논리로 추 장관을 공개비판하고 나섰다. 

이 역시 ‘소수파’의 ‘소신’으로 받아들이면 될까. 그럴 리가. 적어도 검찰 출신 여당 의원이면 책임감을 통감하며 자신만의 ‘법과 원칙’으로 국민들을 우롱 중인, 희대의 ‘검언유착’ 사건을 일으킨 ‘윤석열 검찰’의 행보부터 비판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같은 날 경찰 출신인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조 의원의 이렇게 반박했다.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과연 검찰 출신 조 의원과 경찰 출신 황 의원의 의견 중 누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고 있을까.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거나 검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함부로 검찰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 누가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당해야 합니까?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외청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선출권력의 위임을 받아 인사권과 징계권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장관과 건건이 대립하려는 검찰총장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는다면 식물장관 아닌가요? 표현방식을 문제 삼고 싶으면 거기에 앞서 검찰총장의 일탈을 먼저 지적해야 맞지 않나요?”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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