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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檢 불기소로 항고 가능, 공수처 고발도 검토”

기사승인 2020.06.16  1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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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09]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박근혜 정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담당 검사들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무죄 판결받았고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로 문무일 당시 검찰 총장이 사과까지 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통해 조작은 국정원이 다 했고 자신들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0일 서울 국회의사당 역에서 유 씨를 만났다. 다음은 유 씨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사진=이영광 기자>

“검찰, 나쁜 짓해도 처벌받지 않는 조직…내 사례로 보여줘”

-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희가 검찰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게 한번이 아니에요. 거의 두 세 번 정도 고소·고발을 했어요. 이번에 한 것은 과거사위에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조작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조작에 가담했다는 과거사위 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는 다시 고발한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가서 과거사위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검찰총장님 사과하고 검찰의 잘못을 다시 조사해서 기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뜻밖에도 그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어요. 저희도 너무 황당하고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검찰은 나쁜 짓 했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 조직이라는 걸 제 사건을 통해서 이번에 좀 보여 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 처음에 이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사실 불기소 처분은 한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 약간 너무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과거사위에서 잘못됐다는 부분들 밝혀주고 검찰총장도 사과했으니까 검찰 기관에서 당연히 기소라든지 처벌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슬며시 불기소 처분하니 저로서는 ‘아 과연 검찰조직을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하지 않구나. 내가 아무리 고소 고발하고 아무리 잘못이 있다고 한들 검찰기관에서 처벌할 마음이 없으면 결국 처벌 안 받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 그럼 처음 고소할 땐 처벌에 대한 기대가 있었나요?

“과거사위에서 추가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또한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해 상응한 어떤 조치를 하든가 조사와 기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불기소 처분했더라고요.” 

   
▲ 지난해 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조작 가담 검사와 국정원수사관 등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에서 양승봉(왼쪽) 변호사가 조작된 증거사진을 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피해자 유우성씨. 탈북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청에 근무 중이었던 유우성 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검찰에서 검사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의향이 없는 거지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해 가지 않는 게 검찰총장이 사과한 거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사과했던 검찰총장과 지금 있는 검찰총장이 다르니까 어떤 조치를 안 이루어졌는지 내막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작년 검찰 과거사위 결과가 나오고 바로 담당 검사를 고소하셨잖아요. 그 후 조사가 이뤄졌나요?

“작년 검찰을 고소 고발하고 나서 1년 동안 조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월인가 1년 지난 시점에서 고소·고발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대한 조사를 했는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4월경에 불기소처분이 난 겁니다.” 

- 왜 1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검찰에서 아마도 이제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에서 잊히고 언론에서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질 때 슬며시 불기소처분으로 해 해 버리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지 않았나 하고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 해당 검사들이 당시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만큼, ‘형사처벌’할 증거나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과거사위에서 추가로 여러 가지 검찰이 조작에 가담했다는 관련된 그 증거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도 냈어요. 검찰이 저한테 이로운 증거는 빼놨던 정황과 증거가 있고 저희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빼서 제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검사가 직접 조작한 문서를 가져온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브로커를 만나서 같이 상의 했던 것도 있고요. 또 검사가 직접 브로커나 국정원에다 5천만이 들든 돈이 얼마가 들든 만들어 오라고 시킨 정황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증거가 없어서 이걸 기소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 이 말대로라면 검찰이 스스로 바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몰랐다고 보기는 힘들고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조사를 안 한 거죠.” 

- 검찰은 담당 검사들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는 건데 이거로 부족하다고 보세요?

“당연히 1개월 처분 가지고 이거 엄청난 잘못을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국정원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도 그렇고 그 서류를 조작한 브로커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다 징역 갔어요. 4~6년 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검사라고 해서 같이 조작해 놓고 1개월 정직만 받았다는 거는 너무 불공정하죠.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수사기관은 검찰을 믿고 어떤 사건도 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 죄를 저질러도 검찰과 인간관계 있으면 다 봐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어요” 

   
▲ 이시원 전 검사.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 검찰은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적극 수사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모든 걸 다 검찰에서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과거사에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다 검토 했으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보기도 이상한데 검찰에서 이걸 다 꼼꼼히 검토해서 불기소 처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총선, 코로나 사태 등 틈타 불기소 처분…검찰개혁 절실”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공소시효가 끝난 건 아닌가요?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부분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올해 4월이 공소시효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공소시효 지날 즘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거예요. 아주 나쁩니다.” 

- 4월에 한 게 왜 이제 알려진 건가요?

“그때 저희도 여러 가지 기자들한테 알렸는데요. 그때는 이슈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총선 때문에 그때는 사실 시끌시끌 해서 그때 맞춰서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검찰이 그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사회가 다른 문제로 시끄러울 때 살짝 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어요. 저희가 기자들한테 알렸는데 이슈가 안 됐고 최근에 다시 허재현 기사님이 그걸 다시 기사화하면서 다시 이슈가 된 겁니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저희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토론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고소 고발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조사가 제대로 일어날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문제를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요.” 

-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리진 않을까요?

“이건 검찰에서 불기소한 거니까 저희 다시 항고할 수 있고요. 판사의 결론을 받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공수처에 다시 고소·고발을 해서 다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영관 변호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참가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최근 검찰 개혁 요구가 높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검찰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지도 사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검찰을 조사하고 검찰이 잘못을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소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려요.

“항상 뉴스도 잘 보고 있고요. 그 있는 사실 그대로 또 어려운 사람들이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기사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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