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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겠다는 것, 협상카드 아닐 수도”

기사승인 2020.06.03  1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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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장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현재 가장 관심은 원 구성이다. 원 구성에 따라 전반기 국회 윤곽이 나오기 때문이다. 쟁점은 법사위와 예결위다. 원 구성을 두고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한다. 즉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소리다. 미래통합당은 반발하지만 뾰족한 수도 없다. 

21대 국회 원 구성을 비롯한 정치 현안들에 한 달을 전망해 보고자 열린민주당 대변인인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장을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김성회 소장>

“180석으로 얼마만큼 해도 되는지 국민에게 묻고 있는 시간”

-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30일 시작했잖아요. 사흘 지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초반에는 180석이 가진 힘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0석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상임위 배분 문제만 해도 배분대로 하면 11:7 정도가 맞겠다는 얘기를 다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의는 ‘18개 다 갖고 올 수도 있지’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들릴 수 있고, ‘미래통합당은 우리가 보기에 자꾸 몽니 부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친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라’일 수도 있고요.”

- 예전에 2008년도에 친박연대까지 다 끌어 모으면 보수가 200석이 조금 넘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갖고 가겠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정치적 수사로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 협상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정말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봐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 18개를 다 독식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지만 국민적 여론을 살펴보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굳히면 다음번에 미래통합당이 다수의석을 점하게 되면 완전히 권력이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니까 위험은 존재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엔 민주당이 180석으로 얼마만큼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묻고 있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 지금 쟁점이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 아닌가요?

“법사위는 지금까지 너무 지나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는 법안을 고쳐서라도 체계·자구 수정은 빼는 점이 상임위 배분 결정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와서 입법과제를 실천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결위 같은 경우는 협상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받을 수 있겠죠.” 

- 체계 자구 심사가 문제죠. 오늘 조응천 의원 말에 의하면 법사위는 원래 체계 자구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다른 것도 하니까 상임위 위의 상임위가 돼버린 것이라는 거죠. 체계 자구 심사가 법안의 충돌이나 위헌 여부 같은 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필요하고 법사위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체계 자구 심사 때문에 법사위가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상임위 내의 소위원회 가만 장 일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표결로 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지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상당히 전문성을 오랫동안 축적해 와서 타 상임위와 부딪치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할 때 전부 다 법안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풀려야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하거든요. 예전처럼 변호사 몇 명 안 되고 변호사 출신으로 법사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법과의 충돌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때,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럴 때 머리 속에 들어있는지 식을 바탕으로 법안 체계 자구 했던 얘기를 했을 때는 필요 하지만 지금 법사위는 법사위 관련된 법만 다루면 되고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해 넘어 온 법은 법사위에서 굳이 다룰 이유가 없어요.”

- 예결위는요?

“예결위는 상대적으로 토의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보고요. 그거는 협상이기 때문에 얼마큼 주고 얼마큼 받을 것인가의 영역에서 예결위는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자면 입법부가 원래 헌법에 부여된 예산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없죠. 그런 데 예산 정책 관련돼서 국회에 힘이 실리고 지금 기재부 있는 그 예산 정하는 권리를, 국회로 가져온다면 그때 예결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고 그건 무조건 여당이 맡아서 국정운영을 탄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예결특위라고 하면 그건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법대로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고 하던데.

“법대로 해서 18석 다 가져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다른 것은 협상대로 하고 법사위원장은 투표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운용의 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집하고 있는 방식을 꼭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김성회 소장>

- 6월 5일이 국회 개원 법정 시한이잖아요. 여야 양당이 다 법을 지키겠다고 말은 하는데, 지켜질까요?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명령이고 그래서 정의당,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6월 5일 개원 요청서에 서명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6월 5일에 개원은 그냥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고,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지원 패키지 법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1호 법안이라는 게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쪽 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코로나19에 대처하자는 것을 1번 주제로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정치적인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회 본연의 업무를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는 거니까 둘 다 좋습니다. 지금 21대 국회를 만들어 준 국민들의 열망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보면 지금은 처음부터 무조건 일 해야 되고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야가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가의 싸움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걸맞은 법안들을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1호 법안이 그런 점을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가장 뜨거운 게 윤미향 의원 논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윤미향 의원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 논리의 구조상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갈증을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소명도 많이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윤미향 대표가 김복동 운동가를 비즈니스석에 태우려고 모금을 해서 미국에 왔을 때 제가 미국에서 윤미향 대표하고 김복동 운동가를 맞이했던 캘리포니아 간사의 눈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죠. 비즈니스석 후원을 받다 보면 돈이 더 모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모은 돈을 정대협의 사업에 쓰는 건 돈을 줬던 사람들이 김복동 운동가를 비즈니스 태우는 것 말고 다른 목적에 썼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지 않을 문제거든요. 관련된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면 된다고 봅니다.” 

- 이용수 할머니를 비판하는 소리도 있잖아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 ‘냄새가 난다’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발언하고 책임질 때 그 발언의 배후에는 수많은 보좌관이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남들하고 상의하고 남이 써준 것을 읽거든요. 중요한 것은 발화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용수 운동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사실 이용수 씨에게 여성 인권운동 호칭을 달아 준 것도 정대협이고 윤미향 대표예요. 그렇게 존중하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용수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대상화시키는 문제도 같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운동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그 이용수 할머니가 단순한 위안부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용수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30년 동안 정말 줄기차게 투쟁해 온 이용수 운동가의 그 열정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양쪽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각 당 별 이야기해볼게요.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이낙연 의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이 출마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확인하는 작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개월짜리 당 대표로 이런저런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정치라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 7개월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이낙연 의원이 대권에 관심이 있고 출마 하려고 하면 이번에 나와서 지도력을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낙연 대표 함께 자웅을 겨룰만한 후보들의 출연을 기대해 보고 그런 점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도 출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미래통합당은 결국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내년 4월까지 하는 걸로 했잖아요. 비대위가 1년을 비대위로 한다는 건, 이게 비대위일까요?

“저는 미래통합당 리더십의 교체기라고 봅니다. 김종인 대표 한마디로 잘 잘랐는데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던 분들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본인 역할을 아무도 하지 못했고 전부 다 지리멸렬한 상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차세대 리더십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누군가 관리를 맡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를 고른 것이고요· 김종인 대표는 본인의 아젠다들, 통과시키고 싶은 경제민주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투고 싶어서 나오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내다보는 가능성은 22년 대권 도전을 김종인 대표가 직접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리더십으로 안 되니까 내가 5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내가 물러나면 40대 경제를 아는 사람 이하면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읽혀요. 과연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가 의욕을 내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해보겠습니다.” 

“심상정, 여전히 차세대 키우지 않으려는 마음 있는 듯”

- 어제 민주당보다도 더 진취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김현아 비대위원 인터뷰 들어보니까 기본소득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던데 미래통합당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어차피 어려운 상태라 무슨 이야기든 나올 수 있고 무엇이든 재건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기본소득은 민주당에서 하는 논의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도 더 진취적이라는 주장의 요지를 모르겠고요.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저출산 문제 대응 하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2016년에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있을 당시에. 지금 내놓고 있는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가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이미 다 검토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주제기 때문에 무슨 기준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민주당보다 더 진취적인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말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언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선언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구성원이 거기에 합의하고 그것을 따라오는 과정이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것인데 김종인 대표가 과연 미래통합당의 구성원들에게 이런 것을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중도에 실패할 가능성이 클까요?

“대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표 내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물론 아무리 해봐도 안 되겠다 싶은 사표를 내고 나올 수도 있는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당내에서 그것에 상응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 김종인 대표에게 저항할만한 세력이라는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하는 정책은 어떤 면에서 진보적인데 미래통합당이 그걸 아무 잡음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금 조직적으로 김종인 대표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 정책으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신세가 아닙니다.” 

- 보수의 품격 어쩌고 하면서 유승민 대표 같은 사람들이 (김종인 대표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할 것 같은데요.

“유승민 대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정치는 권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론으로 하는 거고. 그게 없는 사람들의 외침은 그냥 외침일 뿐입니다.” 

- 정의당은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대표가 그만두고 나가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계 진출한 지 7개월 된 사람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겼어요. 정의당 심상정 이후의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석, 김종철, 강상구, 신장식 등 오랜 기간 동안 정의당과 함께하고 정의당의 미래를 만들어 갈 다음 세대 권력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놔두고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정의당이 아주 쌈박한 아이디어가 없어 지금 잘 안 되는 걸까요? 정의당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심상정 대표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된 거고, 차세대 리더십을 키우지 않으려는 마음도 또 여전히 있는 거 같아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6월에 주목해서 볼만한 것이 있나요?

“6월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업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거지게 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3차 추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차 추경의 규모가 상당히 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재부는 거대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고 여기에는 정치권 어떻게 반응할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 하고 생각하고요.

한국형 뉴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포함해서 산업안전, 국민 안전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 하고 계세요. 기재부에서 없었던 안에 집어넣은 건데 이 문제를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석을 가진 민주 진영이 얼마큼의 얼 만큼의 결기와 결의를 가지고 이 국면을 헤쳐나갈 것인지, 협상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 그린 뉴딜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 진보적이고 더 불어시민당 대표를 맡았던 최배근 교수 조차도 비판하던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만드는 것이 그린 뉴딜과 그다음에 원격진료, 비대면 등의 이야기들로 뉴딜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면에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 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험 설계 그리고 재취업 이런 데 돈을 더 많이 풀어서 인력을 키우고 사회안전망을 깔아야 된다는 점에 더 착안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재부의 안을 문재인 정부 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지금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고용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이 뉴딜의 주요 의제로 앞으로 자리 잡게 될 거라고 그렇게 감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 15일이면 6.15 선언 20주년이잖아요. 이번 달, 남북 관계가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지금 당장에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안 나오고 있지만, 북한도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는 상태고 북미 관계 개선이 사실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데 미국이 지금 그런 것을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교착상태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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