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7 초청’에 日충격…막는 논리 때문에 수출규제 못 풀어”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등 4개국 정상을 초청한 것에 대해 일본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은 외무성 간부가 “미국으로부터 (G7 정상회의) 연기 연락은 왔지만 배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까지는 모르겠다”고 했다며 “일본은 모르는 것 투성이”라고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일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론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양다리 외교’를 전개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중국·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한미일 3국 연대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의의가 옅어진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본은 초기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의 초청으로 손님으로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지 고정 고객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일본에게는 충격이 큰 것 같다”며 “G7에서 유일한 아시아국가라는 것을 프라이드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이 들어오면 일본의 국제 위상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면으로 한국 합류를 반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러시아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고 일본의 반응을 전했다. 

그는 “러시아는 원래 G8에 들어가 있다가 국제법 위반, 분쟁 문제 등으로 배제된 상태”로 “캐다나와 영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교수는 “일본도 강제배상 문제나 경제규제 관련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도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보수언론은 한국이 한미일 동맹 구조에 있을지, 중국과의 양다리 외교를 할지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 편에 설지 미국편에 설지 한국을 시험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최근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시진핑 주석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런 이중적 행동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어 자기 논리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에 5월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이같이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채 교수는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WTO 제소를 재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응은 “원래 처음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의 G7 합류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규제 조치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WTO에서는 양국 정부간 설명이 다 끝났고 실질적으로 다국간 협상에서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며 “코로나 정국 이후 한국의 위상은 높아졌고 한국은 일본의 요구사항을 실행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7월이면 1년이 된다”며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WTO 제소를 재개한 것은 전술로써는 매우 유효한 카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