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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신천지 땐 뭐하고 이제와 행정명령 발동?’.. 시민들 ‘분노’

기사승인 2020.05.06  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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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구시 방역 성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정부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대구시의 경우,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내놨다.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것.

   
▲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출처=권영진 시장 페이스북>

권영진 시장은 5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대구는 전국적인 상황과는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상으로의 성급한 복귀보다 더 철저한 방역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권고하면서 교통수단과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며 “일주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마스크 착용 등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시민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민들은 물론 단체들도 대구시의 이 같은 방침이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담화문이 게시된 권 시장 페이스북은 성토의 장이 됐다.

페이스북 이용자 김모 씨는 “대구시장이란 분이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행정이냐”며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이네 어쩌네 하는 마당에 뒷북행정으로 뭐하자는 겁니까?”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이용자 ‘Stddr ***’는 “애초에 ‘강력한 행정명령’은 신천지에 발동하셨어야죠. 신천지에는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다가, 이제 와서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건 ‘장풍SHOW’ 밖에 없으신 듯”이라고 힐난했다.

그런가하면 아이디 ‘Monn** ***’는 “벌금 내라고 행정명령을 내리신다니 시민들 하고 장난하는 거냐”며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기부금 (내역) 모두 공개해라.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시민들한테 말을 하시라. 시민들은 알아서 방역지침 지켜나가고 있다. 제발 시민들 더 힘들게 하지 마시라. 진짜 이런 게 시민들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구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권영진 시장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대구시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온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었다”고 상기시키고는 “이번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 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의적으로 방역에 비협조한 집단이나 기관도 아닌 일반의 시민들에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 참여연대는 권영진 시장에 행정명령 철회는 물론 “이와 같은 일방 행정은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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