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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나경원, 선거 결과 상관없이 조사받고 엄벌 받아야”

기사승인 2020.04.29  1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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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89]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어 비례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합치면 180석으로 국회 5분의 3을 차지한다. 즉 개헌 빼고는 다할 수 있는 의석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공천 영향이 클 것 같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비해 큰 잡음 없이 공천을 마무리 지었다. 민주당의 압승을 민주당 공관위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민주당 공간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에서 만났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범민주당 지지세력 진짜 민심의 시험대 오른 것”

-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먼저 민주주의와 상식적 사회를 바라는 민심의 승리라고 보고요. 또 투표율이 66.2%로 상승한 것이 참 좋았어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권 의식과 참여 의식이 올라간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사실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정치와 공공정책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유능한 정치인을 뽑아야겠다는 마음들이 모이면서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했죠.

또 66.2%의 투표율은 국민의 3분의 2가 투표에 참여한 건데 당선자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굉장히 확보되는 좋은 측면도 있죠. 사실 투표율이 50%이고 그중 50% 찬성으로 당선되면 실제로는 그 지역 4분의 1만 지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표율 오른 것이 참 좋았죠.”

- 이번 선거는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덮었잖아요.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가 모든 걸 빨아들였다는 분석 어떻게 보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총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이걸 만약에 정부 여당이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심판을 해야 될 것이고 비교적 잘 했다면 힘을 실어 줄 거잖아요. 즉,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잘 됐으니 (정부)심판보다는 긍정적인 투표를 많이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및 정세균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안정적 대응과 좋은 성품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투표보다는 응원이나 지지하는 투표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또 다른 성격은 야당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촛불혁명 때 해체시켰어야할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아서 이름만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지, 박근혜 정권 때 적폐 정당을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사사건건 공공정책의 발목을 잡고 심지어 온갖 망언‧망상‧망동 및 막말을 일삼으니, 저는 그것을 3망1막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월호 패륜 막말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야당은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지난 4월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이번 총선의 결정적 장면은 무엇으로 꼽으세요?

“저는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여당의 제대로 된 대응이 하나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재난 긴급지원금을 70%에게 드리느냐 100% 모두에게 드리느냐는 논란이 있었고, 초기에 70%에게만 준다는 정부 방침에 실망한 민심이 있었는데 여당이 나서서 100%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경남도, 경기도, 서울시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정책과 좋은 행정 노력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통합당 세력의 끝없는 막말과 망언, 정말 반사회적이고 몰상식한 망언들도 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원인으로 뽑는 것 중 하나가 공천 이야기던데 초반 미래통합당 공천은 민주당보다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공천 문제가 나올까요?

“당시 형식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았던 중진의원들을 미래통합당이 많이 물갈이한 것처럼 보였어요. 숫자적으로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인재 풀이 협소해서 탈락시킨 분들을 다른 곳에 돌려막기를 많이 했잖아요. 또 그렇게 탈락시킨 자리에 출마한 사람들도 인물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공천된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은 미투나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실제로 스토리나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공관위에서 적재적소에 많이 공천한 거죠.” 

- 황교안 전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거 경험 없는 대표가 지휘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선거 경험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치관과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삐뚤어져 있고 반사회적인 것이 더 큰 문제죠. N번방 호기심 입장 망언, 키 작은 사람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들지도 못한다는 막말을 포함해 그동안 늘 민주주의와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일삼았던 것, 그리고 극단적 정치 행보로 일관했던 것이 정말 큰 문제였던 것이죠. 박근혜 적폐 정권에서 가장 큰 책임 있는 인사를 당 대표와 당의 간판 후보로 내세운 것부터가 문제였는데, 황교안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자기 측근들을 심으려고 공천 탈락한 민경욱 의원을 후보로 강행하는 등 공천에도 부당하게 개입해서 마지막까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화나게 했죠. 본인 자체가 매우 수구적이고 기득권 비호 인사이고, 막말 일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개혁적 인물 공천, 막말하는 사람 공천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거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막말‧망언 일삼는 사람 대부분 떨어졌거든요. 국민은 더 이상 색깔론 망상‧망동이나 막말‧망언들을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실제로, 이번 총선 특징 중 하나가 색깔론이 전혀 이슈도 안 되었고, 거의 통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봐야 해요. 민심을 우리가 더 세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저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긍정과 지지만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를테면 저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걸 고발한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비판도 많았는데요. 즉,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만, 정부여당이 민주주의 확장에 얼마나 철저히 임했는지, 특히 민생고‧불평등‧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얼마나 매진했는지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각이 일정하게 작용해서 200석 넘게 얻을 수 있는 선거를 180석에 그쳤다고 봅니다.” 

- 정의당은 6석을 얻었지만, 지역구는 1석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깝고 안쓰러운 대목이 현상 유지에 그친 정의당인데요. 실제로 만약에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이나 비례정당이 출범하지 않았다면 정의당 의석수가 많이 늘어났을 거잖아요.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국민들은 실제로 정의당에 10% 지지를 모아준 거거든요. 그러면 300명에서 30석은 됐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 정의당이 너무 지역구에는 신경 안 쓰고 비례대표에만 공을 들인 지적도 있는데.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죠. 후보를 다 내지도 못했는데, 지역구 후보가 전체 253석 중에서 78명밖에 안 되었잖아요. 지역구가 253개인데 1/3도 못 냈으니까 이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어렵게 지역에서 나름 신망받는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득표율이 5% 안팎에 머무른 것도 가슴 아픈 대목이고요. 진보정당이 민주당보다 선택을 못 받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저는 진보정당들이 그런 현실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범민주세력이 논의를 진행해 최대한 개혁 입법, 민생살리기에 앞장서면서 선거제도 개선하고, 미래통합당 같은 세력은 추방하고, 그 자리에서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선의의 정치, 선의의 정책 경쟁하는 정치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협력과 공조도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추방을 위한 선거연합을 유능하게, 다만 민주당도 상당히 배려하는 공정한 선거연합 전술도 계속 추진했으면 해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연합할 이유가 없는데.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을 텐데요. 또 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제1당을 안주기 위해 비례연합 정당 만들어 정의당의 피해가 컸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또 그동안 민주당과 현 정부에 여러 좋은 협력도 많이 한 것이 사실이고요. 향후 선거에서 정의당에 실력 있는 후보가 나오면 선거연합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배려와 연대는 민주당이 꼭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네요.”

- 민주당 공관 위원으로 활동하셔서 뿌듯하실 것 같은데.

“네,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공관위원 18명 모두가 정말 인물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관위원 사이에 논란이 된 이강래 후보는 공천됐는데 떨어졌잖아요. 결국 논란이 많았다는 것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런 후보는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공관위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하겠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공관위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오만해져도 게을러져서도 안돼…더 세게 감시해야”

- 180석이면 거대 여당이라 견제 세력이 없으니 오만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견제 세력은 부당한 방식의 미래통합당도 있고, 정당한 방식의 정의당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견제 세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180석이라는 의석에 취해서 민주당이 오만해질 우려는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심은 아주 무서운 것이라서 바로 실망하고 비판이 가중될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있을 보궐 선거나 곧 다가올 대선에서 참패할 수도 있어요. 열린우리당 시절의 여러 가지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 민주당 180석은 서민의 삶 속으로 바짝 다가와서, 오로지 민주‧민생의 정치를 펼치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불평등‧양극화‧민생고를 극복하는 데 올인해야 합니다. 서민 경제 살리는 데 매우 큰 진정성과 실력을 보여줘야 해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데에도 앞장서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범 민주당 지지 세력은 진짜 민심의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 잘해도 못해도 민주당 책임이니 부담이 커진 것 아닌가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을 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권력은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 세력 등 1% 기득권 세력만 비호해온 기득권 세력보다는 민주당이 더 잘해라는 간절한 염원과 당부를 담아서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진정성이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민심의 실망은 아주 크고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 대선이나 보궐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참패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해요..” 

- 이번 선거에서 4선의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낙선했잖아요. 나 의원과 싸워 오셔서 낙선을 보는 게 남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김진태 의원, 김용남 전 의원 같은 이들에 대한 낙선 운동까지 같이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마지막까지 피 말리는 심정으로 봤어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처음엔 앞서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밤이 깊어질 수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갔는데 마지막까지 가슴 졸였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 한편으론 기쁘지만, 정말 꼭 기쁘지만은 않아요.” 

- 왜요?

“왜냐면 누군가가 낙선한다면 그들에겐 충격과 고통인데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위로도 드리는 게 최소한의 상식인 건 알지만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워낙 지난 4년간 국민들 향해서 최악의 정치를 했고 패악질을 했기에, 정치권에 있어서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만큼은 위로를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정치하면 안 되어요. 극우‧극단주의자, 사적 탐욕을 추구하는 자, 권력을 부당하게만 사용하려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퇴출되고 낙선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일말의 위로로 해줄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낙선을 제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있는 것 같아서요.” 

- 나 의원 고소 고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검찰은 네 번 고발인 조사 하고, 아무런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경찰은 저희가 고발한 지 10일 만에 1차 고발인 조사 했고요. 2차 고발인 조사 하자고도 또 연락이 왔고요. 5월 1일에 그래서 2차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경찰이 빨리 2차 고발인 조사도 하려 했는데, 선거 전에 하면 선거에 영향 끼친다고 오해받을까 봐 피한 것 같고요.” 

- 그럼 나 의원 소환은 했나요?

“아니요. 제가 11차 고발한 거까지 파악한 다음 나 의원 소환할 것 같아요. 저는 검찰보다 경찰이 발 빠르고 성의있게 조사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 의원은 낙선했지만 선거 결과와 선거 과정과 상관없이 저희는 이미 2016년도부터 계속 대응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소환 조사도 받아야 하고, 동시에 구속‧엄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작구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지난 7일 12차 고발을 하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12차는 고발은, 자기 비리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유권자들과 언론에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고발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는데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또, 자기 비리들에 대한 지적을, 좌파 언론과 좌파 시민단체가 정치공작을 했다는 둥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둥 하면서 역시 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저희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았어요. 자꾸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반복하니 그 부분만 묶어서 따로 12차 고발하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조사받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렇게 놀라운 선거 결과가 나온 건 우리 민초들이 승리고 무서운 민심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촛불 시민혁명이라든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주권 의식이나 시민 참여 의식이 더 높아졌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능력도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데에는 <GO발뉴스>나 독자들의 노력이, 온·오프라인에서 진실을 알리고 국민들이 시시비비를 가리시도록 수없이 많은 콘텐츠를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봐요. 민주당, 180석 압승이지만 오만해져서는 안 되고 게을러져선 안 되죠.

저는 범민주 진보 진영이, 또 개혁 언론이나 뜻있는 독자들이 지금부터 민주당을 더 세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봐요. 애정을 가지고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에도 일정하게 힘을 실어주고 계속 더 좋은 역할과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줘야 해요. 그렇게 양동 작전을 펼침으로써 민주당은 오만하지 않도록 감시와 채찍질을 하고, 정의당 등 진보정당엔 힘 실어줌으로써 민주당을 왼쪽에서, 아래에서 견인해 나가는 힘을 실어주는 양동작전이,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다 동시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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