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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박정희 업적’ 운운에 전우용 역사학자가 전한 말

기사승인 2020.03.30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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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DJ는 말했지 ‘역사는 발전하고 인생은 아름답다’고…오직 黃만 퇴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 모범 사례로 극찬을 받자, 미래통합당이 뜬금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꺼내들었다.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를 박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것.

황교안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으로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됐다. 이후 병원과 제약 산업이 성장해 국민들이 보편적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고, 이런 여건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황교안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면서 “정부의 우한코로나 초기 대응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코로나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 ‘현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실패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닦아놓은 의료 체계로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니 문재인 정부는 자화자찬 좀 그만하라’는 것.

   
▲ 제21대 총선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황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동을 한 후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난데없고,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설 최고는 “77년에 의료보험이 도입되긴 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퍼진 건 아니었다”며 “의료보험체계에 역대 대통령들이 조금씩 관여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때 정리가 다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139곳의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됐다”며 “이때 의료계 반발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컸었는데 그걸 결국 다 설득하고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이 나오게 된 거다. 이때 의료보험 부가 체계를 완전히 단일화했다”고 부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시작을 가지고 따진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얘기 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그 복잡하고 어렵고 갈등 많았던 것을 다 정리해 오늘의 보험 체계를 만든 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걸 누가 부인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역사는 발전하고 인생은 아름답다고 DJ는 말씀하셨다”고 떠올리고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발전되어 왔는데 오직 퇴보하는 사람은 황교안 대표 한 사람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박정희를 찬양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게 박정희 때 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는 “(의료보험은) 박정희, 노태우 다 시작해서 지금 시스템은 DJ가 결론내서 오늘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이 ‘박정희 업적’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SNS를 통해 “미통당 사람들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도 있는데) 지금껏 죽은 지 40년이 넘은 박정희의 업적만 내세운다. 중‧고등, 대학교 시절 빼놓고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공부 잘할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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