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n번방 펀딩하고 공동제작…무기징역까지 가능”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서지현 검사는 ‘n번방 집단 성착취 사건’에 대해 26일 “공동제작”이라며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소위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여러 지시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뭘 집어넣어라, 칼을 넣어라, 칼로 이런 것을 새겨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쫓겨난다고 한다”며 “공동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무료방부터 고액방까지 다양하게 있다”며 “유료방에서는 자기들 말로는 후원금을 냈다고 하는데 제작비 펀딩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며 “펀딩을 하고 지시하고 학대하면 당연히 공동정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으로 형법 114조를 제시했다. 그는 “범죄 단체 등의 조직죄가 있다”며 “요건이 구비될 경우 당연히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범죄 단체 조직죄는 목적한 범죄에 정해진 형량으로 같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며 “적극 가담자의 경우는 무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가 포토라인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유명인들의 실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서 검사는 “영웅놀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주빈씨는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 등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난데없이 특정인을 지목했다. 이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 검사는 “일단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 않았냐”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자신을 영웅시하면서 영웅쇼 내지 영웅 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이 준비한 가장 멋진 말을 무대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며 “실제 여전히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조주빈을 영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검사로서 그런 성향을 보이는 범죄자들을 많이 봐서 놀랍지는 않다’며 “특히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피해자 탓,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근절 대책과 관련 서 검사는 검찰 TF와 별도로 법무부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TF의 장이 되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하자 서 검사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일부 남초사이트에서는 ‘모두 다 서지현 때문’이라면서 ‘테러하겠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며 “저는 이게 다 범죄자 자신들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은 가족들에게 뒷일을 부탁한다는 얘기는 해 놨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목숨을 내놓고라도 해볼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