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수사-기소 한 덩어리” 윤석열 주장 ‘팩트체크’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 소감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실무에서 수사와 기소는 제법 분리되어 있다”면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을 팩트체크 했다.

임 검사는 19일 SNS에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 윤석열, ‘분리안 반대’ 확고>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고는, 해당 뉴스에 “고개를 갸웃거릴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수사기관이나 기소권이 없는 경찰분들은 노여우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했지만, 검찰에서 벌금으로 약식 기소해 법원에서 서류 재판만 하는 구약식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거의 수사하고 검찰에서는 일부만 보완 수사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게 임은정 검사의 설명이다.

또 사안이 중해 검찰이 정식 기소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해 재판하는 구공판 사건에서도 경찰 송치 기록상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은 보완 조사 없이 검찰이 기소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가 적지 않게 분리되어 있다고 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특수수사나 민감한 사건에서도 수사 주체와 기소 결정 주체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면서 일선 검사들이 수사하고, 검찰 수뇌부가 ‘입맛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한 ‘이명박 내곡동 사저 사건’과 ‘PD수첩 사건’ 등을 사례로 들어 윤 총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명박 내곡동 사저 사건’의 경우, 수사팀은 기소 의견이었지만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 수사팀이 상명하복에 따라 부득이 혐의없음 결정했다가 특검 수사로 유죄가 확정됐다.

‘PD수첩 사건’에서는 임수빈 부장검사는 무혐의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기소의견이어서 수사팀 교체 후 결국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 났다. 임수빈 부장검사는 당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PD수첩’ 수사의 부당함을 알렸다.

▲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언급하며 법무부가 제시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현실적으로 중요사건은 총장이나 검사장이 결정하고 상명하복, 서열문화가 팽배한 검찰 내부 구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실효성 있을까 (싶다)”며 “솔직히 단기간 내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내부자로서의 냉정한 관전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고 강조하며 “법무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은 검찰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유의미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 주장은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찰의, 검찰 수뇌부의 현상유지론”이라고 꼬집고는 “우리사회가, 법무부와 검찰이, 그리고 검사들이, 검찰과 수뇌부의 기득권 또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무엇이 더 나은가를 열린 마음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