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지국장 재판 개입’ 임성근도 무죄…“위헌이지만 처벌 못해”

1. 민주당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 교수가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들 하지요... 암튼 나는 자유당만 빼고 골라 찍는 걸로~

2.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김성태, 박인숙 등 자유당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이들 지역구는 모두 자유당의 '텃밭' 혹은 우세 지역으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의 쇄신·혁신을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섰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찍자’를 무서워 해야 할 게 아니라 이런걸 두려워 해야...

▲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3.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이 보수야권 통합 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이 정부에 대한 여론이 양극화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표방하는 실용중도 정당이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1 구도만 아니면 된다고 하니 안철수를 믿는 양반들만 그리 가즈아~

4. 원희룡 제주지사가 범중도·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직을 수락했습니다. 원 지사는 "어떤 위치인지에 관계없이 통합정당이 미래 혁신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무소속, 재미 좀 있다 싶으니 한쪽 발... 생긴데로 노는 법~

5. 추미애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 검찰개혁 관련 회의를 여는 것을 놓고 검찰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정치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치적인 일만 골라 해왔던 양반들이 그런 걱정을 한다니 헛웃음만 나오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공소장 공개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6. 사건관계자에게 반말과 폭언 등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하는 검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 “처벌 않겠다고 회유해 증언하게 해놓고 정작 증언하자 기소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계급이 깡패라지만, 이건 계급이 아니라 그냥 깡패 아닌가?

7.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적 행위라면 법을 위반 했다는 뜻 아냐? 무슨 판결이 이래~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8.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9일 열립니다. 2018년 10월, 1심 선고이후 1년 4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스가 누구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답디까? 19일 다시 빵에 가자~

9. 작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당선시켰다가는 재보궐선거로 국고 낭비될지 모릅니다. 꼭 빼고 찍자~ 

10. 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가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를 경향신문에 통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당만 빼고 골라 찍자’도 위반이겠네... 그래도 고발은 안 할거지?

11. 강의 중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말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이름이 새학기 강의 목록에서 삭제됐습니다. 한편 류 교수 사건을 조사한 연세대 윤리인권위는 류 교수를 교원인사위에 넘겼습니다.
이런 류의 친일 매국적 인사에게 배울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말입니다. 

12.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관계가 총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4월 총선은 한일전이다”란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없었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아베나베 에비~

13.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요코하마에 장기 정박 중인 크루즈 유람선의 한국인 승선자 14명에게 한국 정부와 재일동포들이 마련한 생필품이 건네졌습니다. 이번의 필요 물품 전달은 두번째로 56개국 중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이게 나라다’ ‘이런게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이럴땐 아낌없는 박수를~

14. 일본 상황이 예사롭지 않자 우리 정부는 중국에 이어 일본을 국내 방역의 '심각한 변수' '위험 요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일본도 중국처럼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당연 그래야겠지요~ 검토 말고 실시~

15. 일본이 ‘코로나19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첫 사망이 확인되고, 중증 환자가 속출하고, 택시 기사 등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가 하루에만 4건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중에도 올림픽 걱정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랬으면 난리 났을 걸~

▲ 16일 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객실 곳곳에 불이 켜져 있다.<사진제공=뉴시스>

16. WHO는 코로나19 여파로 도쿄 올림픽이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해 "WHO의 역할은 위험 평가 등의 기술적 조언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취소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WHO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움직이겠지만, WHO가 너무 돈에 치우지는 거 같아~

17. 미국의 경제제재로 중동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 이란 수출길이 막혀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테헤란의 삼성전자 간판 철거 사진을 SNS에 올리며 제재가 풀려도 한국 기업의 이란 복귀는 어려울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국익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이 상황이 참 거시기하다~

18. 단둘이 있을 때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문제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과 고의성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착하게 삽시다. 욕은 먹어도 배 안 불러요~

19. 다음달 출시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스페이스줌'(100배줌) 기능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카메라 기술 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줌 기능을 악용한 몰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지~ 몰카 찍는 놈들이 이거 없다고 안 찍나 뭐~

20. 기상청은 오늘까지 전국에 눈이 오고 날씨도 춥다고 예보했습니다. 수도권에는 5cm 정도, 중부 내륙과 호남지역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의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많이 춥답니다. 겨울이 그냥 떠나기 많이 아쉬운 모양입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시당 창당대회 참석에 앞서 직능단체 지역 대표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은희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조정관 국민의당 광주시당 공동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김성태 "보수우파 승리 위해 백의종군" 총선불출마. 
안철수 "양당구도 안바뀌면 국민 나뉘어 내전상태 될 것". 
임미리 “나에 대한 신상 캐고 왜곡, 민주당 사과해야”.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자제에도 수사-기소분리 평행선. 
정부 "일본 상황 심각" 크루즈선 한국인 구출 하기로. 

자기가 두려운 것을 해라. 그러면 두려움은 없어진다. 
- 랠프 월도 에머슨 -

간만에 눈다운 눈이 내린 주말이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마치 첫눈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만, 월요일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모두 안전 운전, 대중교통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도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도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