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래한국당 승인…정의당 “불법조직들에 대문 개방”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모든 식순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장 사무실’ 등 숱한 논란에도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13일 승인했다. 

선관위는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바,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 시도당의 사무실 주소가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와 같거나 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지역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국당 울산시당 사무소는 논밭 한가운데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며 정당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층이 다르다’며 정당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승인을 결정했다. 

▲ <이미지 출처=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에 대해 정의당은 “선관위는 민주주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미래한국당의 등록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설립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결정”이라며 “선관위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미래한국당은 민주적이라고 할만한 정강, 정책, 조직 중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쭉정이 불법 사조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애초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 자신들의 위성정당임을 당당히 내세웠다”며 “선관위는 저간의 사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8인의 선관위원 중 5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세력이 임명한 인물”이라며 “극도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불법 위장조직들에게 대문이 활짝 열렸다. 앞으로 벌어질 헌정의 혼란상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라며 선관위는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가 허용한다면 앞으로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정당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은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 정당의 근간을 훼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