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유재수’ 예로 하면 문찬석은 직무유기죄 재판받아야”

▲ 지난해 7월31일 광주지검 대회의실에서 문찬석 63대 신임 광주지검장이 취임사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개항의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에 대해 12일 “어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기소한 유재수 감찰중단의 예에 의하면 문 검사는 지금 직무유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찬석 지검장은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개 항의했다. 

이 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지시에도 기소를 결재‧승인하지 않았던 부분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문찬석 지검장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직무유기로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검찰 내 성폭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문찬석, 이성윤 지검장 공개 비판…임은정 고발건 관련 검사).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경향신문 ‘나는 고발한다’란 칼럼에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며 장영수·문찬석·여환섭 검사장을 공개 비판했다.

2015년 김 모 부장검사와 ‘귀족검사’로 불리던 진 모 검사는 후배 검사를 상대로 각각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모두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특히 진 전 검사는 2015년 4월 후배 검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대검의 감찰을 받았지만 한달 후 처벌이나 징계없이 사표를 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관련 경향신문은 2015년 5월14일 <법조 명문가 ‘잘나가던 검사’ ‘돌연 사직’에 루머 급속 확산>에서 “명문 법조인 집안 출신으로 승승장구해온 공안검사가 돌연 사직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안에서는 부장검사·평검사·여검사 등 그룹별로 여검사 성추행설과 부장검사와의 불화설 등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한 검사는 “평검사 회식 중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부장검사와의 불화설은 공식 창구를 통해 언론에도 전해졌다”면서 “대검의 한 관계자는 ㄱ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면서 “지난주부터 그 얘기가 돌아 확인해 보니 감찰은 모른다고 했다. 알아보니 위에 있는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남부지검 측은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며 “문찬석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본인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부장한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이연주 변호사는 경향신문 기사에서 문찬석 지검장 관련 부분에 붉은 색 밑줄을 그어 제시한 뒤 당시 남부지검의 차장검사였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진** 검사가 강제추행을 저지르고서 아무런 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고 사직하던 때에 진 검사가 속해 있던 서울 남부지검의 차장검사였다”고 이력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여기저기 풍문이 다 퍼져있던 이 사건에 대해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적극 비호해주셨지”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대검 관계자는 사직 원인이 부장검사와의 불화라고 거짓 해명해주시고”라고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유재수 감찰무마’건의 예에 의하면 문찬석 지검장은 재판을 받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남을 치기 위해서 열심히 칼을 갈아 깊은 자상을 내지만, 그 칼날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다”며 “자기가 처단하려는 사람보다 더 흉한 자기 모습을 말이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그 시절을 건너오면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건전해지지 않고, 불온한 자유를 품고 꿈꾼 모든 이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내부 투쟁을 벌여온 인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문찬석 검사장은 2018년 수사 팀장을 맡았던 ‘다스 횡령 의혹 사건’ 관련 120억원은 경리팀 직원 개인 횡령이라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檢 “다스 120억, 직원 개인 횡령”…SNS “황당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