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초원복집’ 언급, “검찰, 선거 좌우하던 시절 믿나”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는 29일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초원복집 사건’, ‘국정원 직원 감금사건’ 등을 언급하며 ‘선거제도가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카사노바의 귀향, 과거의 영광에 대한 추잡한 집착’이란 글에서 “검찰로서는 이처럼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던 과거를 영광된 황금 시절로 믿고 있을 여지도 있다는 추측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검사는 아르투어 슈니츨러의 <카사노바의 귀향>의 줄거리를 소개한 뒤 “카사노바 스스로가 영광이라고 믿었던 과거 여성 편력 시절에서 정신적으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였다가, 밝은 아침 햇살에 의해 자신의 비참하고 추한 복부 지방과 주름살을 대면하는 장면이 이 작품의 핵심으로 느껴진다”고 감상평을 적었다. 

이어 진 검사는 “검찰은, 과거에 당시 검사장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내가 유도했다’고 기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공언할 정도로 노조 활동에 대한 공안몰이가 심했다”며 1999년 6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되짚었다.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은 당시 대검 간부들과 오찬을 한 뒤 일부 기자들을 만나 1998년 11월 있었던 조폐공사 파업은 자기들이 ‘유도’한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또 진 검사는 “과거 당시 법무부장관은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일으켜야 된다’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결의 자리에 참석한 후 이 사건을 도청 사건으로 둔갑시켜 선거 과정에서도 공안몰이를 한 전력이 있다”고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상기시켰다. 

초원복집 사건은 14대 대선을 1주일 앞둔 1992년 12월 11일 부산 남구 대연동 ‘초원복집’에서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 김영삼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김기춘 전 법무장관, 김영환 부산시장, 박일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장 등이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을 한 사건을 감금 사건으로 환골탈태시켜 공안몰이를 한 전력도 멀지 않은 과거”라고 2012년 18대 대선에서 드러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권 초기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선거 개입 수사를 하다가 항명 논란으로 좌천됐다. 

이러한 전력의 ‘윤석열 검찰’에게 진 검사가 과거 검찰의 정치‧선거 개입 흑역사를 짚으며 경고를 한 것이다. 

진 검사는 “며칠 전, 조만간 전국 공안부장검사들이 포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선거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선거제도가 일부 공직자들에 의하여 슈니츨러가 묘사한 카사노바의 ‘현실 자각’ 실험용 도구로 활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지난 10일 중앙일보 <여권에 ‘항명’ 찍힌 윤석열 ‘4월 총선 철저히 대비하라’>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에 철저한 총선 대비를 주문했다. 

윤 총장은 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조금 있으면 4월 총선이 있다”며 “공정한 총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중요 사건은 검사장이 직접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철저하게 지휘,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진행 중인 중요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12월 31일 신년사에서도 총선을 언급하며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