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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아내가 ‘사법농단 매듭 기회 놓치면 후회 안 하겠냐’고 설득”

기사승인 2020.01.20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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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진중권에 동의 못해…정치혐오주의에 갇히면 안된다”

   
▲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0호’로 정치권에 뛰어든 이탄희 전 판사는 20일 “아내가 (사법농단 매듭의) 기회를 놓치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족과 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은)  40년 넘게 쌓여 있던 제도적인 모순인데 기회가 왔을 때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 용서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오히려 아내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는 3년 전에도 뒷조사 파일 USB를 들고 나오라고 했던 친구”라며 세상에 처음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알렸던 일을 되짚었다.

이 전 판사는 “오히려 제가 염려했다, 아이들이 어리고 가족 전체에 줄 영향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아내 오지원 변호사도 판사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과장을 맡기도 했다. 

법조계의 반응에 대해 이 전 판사는 “법원 개혁 문제 관련된 동지들이 많다”며 “가서 해라, 해야 한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할 수 있냐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 바꿔 먹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 전 판사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이 전 판사는 “제가 했던 행동들은 내부 고발이든 뭐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 것 같다”고 진 전 교수의 “공익 제보”란 표현을 주목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 문제와 관련 “법관 탄핵은 입법도 아니고 국회의원 정족수 과반수만 되면 되는 일”이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쉽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그것을 반드시 해놔야 사법농단 사건이 과거가 되고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우리 사법 신뢰도가 OECD 꼴찌다, 사법농단이 밝혀지고 나서 신뢰도가 더 올라가야 하는데 더 떨어졌다”며 “연루 판사들이 다 법원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7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현안간담회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의 일본의 통상보복, 구조와 대응방향’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 전 판사의 정치 입문에 송기호 변호사는 SNS에서 “나는 그가 사법 개혁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현직판사가 갑자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가 아니다”며 “그는 공익법 법률사무소 변호사이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판사직을 걸고 사법농단에 맞서 싸웠다”고 강조했다. 

또 “그의 앞길은 장미로 장식된 탄탄대로가 아니다. 그는 지금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라며 “격려하고 지지하고 싶다. 그가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선 송 변호사는 “언어들 단 한 곳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치가 시민을 위한 정치로 성숙하는 길을 막는 정치혐오주의에 갇히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은정 검사를 향해 ‘정치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좋은 사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가? 그러면 누가 정치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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