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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판사’는 한국당 출마, “與 총선거래” 황교안은 셀프 비판

기사승인 2020.01.17  1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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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판사 출신 나경원은? 검찰과 커넥션 檢출신 의원들은?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권의 총선거래, 총선 올인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앞장서서 사법농단을 외치던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고 있다고 한다. 법복 대신에 여당 후보 점퍼를 입어보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인지 씁쓸하다. 이들은 과거 ‘재판거래’라는 비난을 쏟아냈던 사람들이다. ‘총선거래’라는 지적은 정말 두렵지도 않은 것인가.”

16일 황교안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회의에서 한 발언 중 일부다. 몇몇 현직 판사의 총선 출마 선언과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판사 영입을 두고 ‘총선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를 두고 같은 날 한 현직 판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런 한탄을 전했다. 

“헐... 개인적으로 판사 사직 후 즉시 출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설마하니 자한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자한당에서도 판사 출마 한다면서요. 뭐지 이 자기비판은.” 

한국당의 ‘판사 출마’에 대한 비판은 17일에도 이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공작의 핵심인물인 황운하, 법원의 좌파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최기상 부장판사 등도 총선에 나간다며 사표를 냈다”며 “그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출마의 길을 터줬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은 공직자 사퇴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의 총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일까. 심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 자체를 걸고넘어졌다. 심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 공직자들의 총선 출마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묻게 만든다.   

판사든 누구든, 여든 야든 출마 시점에 맞춰 사직을 하는 모양새는 볼썽사나울 수 있다. 반면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의 경우 일찍이 총선 출마를 천명했던 인사다. 출마 자체보다 출마 의도나 예전 이력 등 개별 인사의 전후사정을 따져보는 것이 먼저란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황 대표처럼 ‘자기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광주지법 장동혁 부장판사처럼 말이다. 

‘전두환 재판’ 맡았던 부장판사의 한국당 출마 선언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난 1년 가까이 전두환씨 재판을 맡아왔던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재판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진 건데요. 이 부장판사는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16일 MBC 보도다. 이날 대다수 언론이 장동혁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 가 10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전하며, ‘자유한국당 출마’를 공식화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장 판사 와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공천 여부나 출마 예정지 등이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장 판사의 ‘워딩’을 전했다.  <전두환 재판 담당 부장판사 사직 “한국당으로 총선 나갈 생각”>란 제목의 보도를 좀 더 보자. 

“장 전 판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나왔다. 대학 4학년때인 1991년 행정고시(35회)에 합격한 뒤 93년부터 7년간 교육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교육부 생활 중 판사가 된 친구를 보고 사법고시 도전을 결심했고, 가족과 함께 신림동으로 이사와 4년간 공부해 200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2018년 국회에 파견됐다. 장 전 판사는 국회 파견 판사로 근무할 때 대인관계가 원만해 이후 자신의 고향에서 국회의원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다.

장 전 판사가 사직하면서 전씨의 고(故) 조비오 신부와 5.18희생자 등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재판은 2018년 5월 기소 후 1년 8개월간 진행됐다. 그동안 증인신문만 8차례에 걸쳐 이뤄져 새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는데 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전씨 재판의 증인신문은 연기됐다. 다음 달 24일 법원 정기인사 때까지 임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이른바 ‘전두환 재판’이 어떤 재판인가. 전두환씨의 출석 여부까지도 온 언론이 보도를 쏟아내는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가. 특히나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를 제외하고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전씨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일고, 심지어 왜 재판부가 전씨에게 강제 출석 명령을 내리지 않느냐는 질타가 쏟아지지 않았던가. 

하지만 재판부는 8차례 증인신문만으로 1년 8개월을 허비했다. 그 사이 전씨는 골프도 치고, 작년 ‘12.12’ 당일 쿠데타의 주역들과 송년회도 즐기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이어갔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전씨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 전 판사의 출마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을 꺾어버린 처사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한국당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그간 전씨를 봐준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자처하게 됐다.    

‘총선 거래’? 선행돼야 할 것은 

‘한국당의 총선거래, 총선 올인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앞장서서 사법정의를 외치던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고 있다고 한다. 법복 대신에 야당 후보 점퍼를 입어보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인지 씁쓸하다. 이들은 과거 ‘재판거래’라는 비난을 쏟아냈던 사람들이다. ‘총선거래’라는 지적은 정말 두렵지도 않은 것인가.’

황 대표의 16일 발언에서 토씨 몇 자를 바꾸면 이런 식이다. 과연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가. 예컨대, 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 의원을 비판하려면 나경원 의원 역시 도마 위에 올려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가 지난해 12월1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 쿠데타 주역들이 강남 호화 점심식사 모습을 이 날 공개했다. 식사 자리에는 12·12 쿠데타를 함께 일으킨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건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12쿠데타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 <사진=정의당 제공 영상 캡처,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을 비판했던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나 강제 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출마 역시 정당 내의 공정한 공천 룰을 거쳐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면 그만이다. 일각에선 ‘검찰개혁’과 비추어 지지부진, 한 ‘사법농단’ 재판과 ‘사법개혁’을 근거로 진보적 판사 출신 인사의 정계 진출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덮어놓고 ‘총선거래’ 운운하거나 중앙선관위까지 끌어들인 사안인지 냉정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비판이 정당하려면, 검사나 판사, 변호사 출신 등 법조계 인사들로 넘쳐나는 국회 전체에 대한 자성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국 사태’ 들어 검찰과의 끈끈한 커넥션을 자랑한 그 검사 출신 야당 의원들을 포함해.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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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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