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음은 경찰개혁”…민갑룡 청장, 국회에 입법 호소

▲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경의 수사권 조정 후 첫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에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호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 청장은 15일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번 수사권 조정 입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견제와 균형,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특히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방직 전문가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게 하는 국가수사본부 체계를 도입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관련 개혁 입법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호소한다”고 전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개혁 핵심내용으로 “경찰권 분권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마련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강조하며 “이것이 후속입법 작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남용이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번 회기 내에 후속작업들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짚었다.

그러면서 “(후속작업들이 마무리 되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돼 국민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 협력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고 강조, 20대 국회에서 경찰개혁 입법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검찰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는 “해당 법안은 길게는 2년4개월, 짧게는 9개월 넘게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 속히 입법 절차에 들어가자”면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