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은정 말대로 ‘망신스러운 수사’”…김성회 “정치질 드러나”

▲ <이미지 출처=SBC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사건 관련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 ‘임은정 부장검사의 일갈대로 망신스러운 수사’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한 끝에 내놓은 수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는 일에 대해 법원이 경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 청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먼지떨이식으로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수사결과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개최 중에 기소하는 만용을 부렸다”고 1차 기소를 되짚었다.

이에 대해 내부 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공소장 대폭변경에 대해 “망신스러운 수사”라고 일갈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첨예한 사건에 조사도 없이 기소했고 결과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엄청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니 그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언급하며 홍 수석대변인은 “한 명의 검사가 수사한 것도 아니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영혼까지 터는 무리한 수사의 초라한 결과에 대해 검찰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법원의 절차와 판단에 따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무소불위의 검찰을 국민의 힘으로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반드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과제를 멈춤 없이 실행해 검찰을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은 8월27일~9월27일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70여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계속돼 100여곳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정치연구소 씽크와이의 김성회 소장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청문회 당일 냈던 기소장과 막상 수사를 하면서 바꾼 기소장 차이가 너무 커서 나중에 제출한 걸 인정 안해준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처음 기소장으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사람을 기소한 다음에 수사를 더해서 기소장을 변경하는 건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소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기소가 아닌 정치질을 했다는 게 ‘독립적인’ 사법부에게서 발가벗겨진 채 드러난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포츠 중계 방식을 지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재판정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도가 되는 일을 클릭수와 관심끌기란 이유로 너무 성급하게 단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어떤 기사가 오늘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유심히 한 번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