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문제, 지금이라도 초당적 협력체제 만들어야”

정확히 1년 전인 2018년 12월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답방 날짜까지 예측하기도 했다. 그건 당시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고 올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남북관계 또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다. 올 한 해의 한반도 정세를 점검하고 내년을 예측해 보고자 지난 4일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를 서울 광화문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다음은 왕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9년 한반도를 뒤돌아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쉬운 게 많습니다. 2018년에 외교적인 성과가 많았기 때문에 기대를 한 상태에서 2019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없고 오히려 남북 관계는 완전히 깨져있고 북미 협상도 지지부진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8년에 큰 성과를 냈지만 2019년에는 상당한 조정기를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자님이 계속 얘기하신 게 외교는 초당적으로 해야지 정부가 그냥 밀고 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저는 초당적인 협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당적인 협력이 있었다면 2019년에도 성과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남북관계는 단순히 우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미 관계와 연결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지만, 두 나라는 반드시 타협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없어요. 북한이 경제발전을 원하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고 미국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국내 정치에서 수용할 수 없는 협상안으로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보다 양측 모두 현재 대치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히려 북미 협상이 성사되고, 합의돼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를 가진 세력은 남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 정치적으로 초당적인 협력이 안 되고 당파적으로 외교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보여줘도 비난을 해요. 그럼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야당의 비난을 압도하기 위해 외교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만약 초당적인 협력 체제가 되어 있었다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외교적 성과를 선전하고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 실패, 남쪽 조언 도움 안되고 의지도 약하다고 판단한 듯”

- 사례가 있을까요?

“하노이 정상회담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성사된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영변 핵 단지 폐기에 대한 문제가 설득됐고, 그걸 바탕으로 하노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영변 핵 폐기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역풍을 불렀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남북 회담에서 영변 핵 폐기 약속을 받아냈으니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영변 핵 폐기 방안이 빠져있고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물밑에서 협의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공개됐다면 미국에서는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간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과 언론의 중재자 역할을 뭘 하고 있냐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변 폐기 방안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정하는 순서를 기획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영변 폐기 방안이 나온 이후에 미국 전문가 집단에서 ‘영변 폐기는 스몰 딜, 즉 작은 거래’라는 논의가 생겨났어요. 영변은 고철 덩어리일 뿐이고, 비핵화와 관련해 의미가 적기 때문에 영변 폐기한다고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의 단독 회담을 마치고 회담장 주변을 거닐며 얘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근데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상황에서 방법이 있을까란 생각도 해봐요. 야당이 하는 건 민식이법도 반대하는데 여당이 어떻게 한다고 한국당이 협력 할까란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당과 야당이 격렬하게 대치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속에 어떻게 좋은 방안을 찾는지는 지도자의 의지와 능력에 달린 것이라서 초당적 협력 체제 구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우선 대북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이나 정책 자문 위치에 야당이나 중도 진영의 신망 받는 인사를 초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초당적인 협력을 많이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도 초당적인 협력을 했었어요.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도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좋은 시절이 존재했었습니다. 그걸 다시 찾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의지 문제고 역량의 문제죠. 조건은 언제나 나빠요.”

- 그런 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하노이 회담이겠죠.

“물론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어 김정은 위원장이 충격을 받은 거 같고 그런 속에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 배경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남쪽 조언을 받아서 미국과 협상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남쪽의 지원이라든가 조언이 도움 안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 지금 남북관계가 깨진 것도 그거라고 보세요?

“사건으로 보면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고 보는데,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연원이 이어져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접하기 위해서 전례가 없는 엄청난 의전과 노력을 통해 환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길 기대한 거고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좀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길 바랐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된 거죠. 성과도 안 나왔고 또 의지도 약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북한은 회담 결렬 때문에 정책 재검토도 하고 문책도 하고 했잖아요. 남쪽은 정책 재검토 과정이 없었고, 문책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과 북이 같이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으니까 남쪽도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유감 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남쪽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을 거라고 봐요.”

- 일각에서는 타미플루 문제가 컸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서 UN 안보리 제제와 상관없이 남쪽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거죠. 타미플루 같은 것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쪽 정부의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실망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남이든 북이든 교류를 하다 보면 오해하고 실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의사소통 해서 신뢰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해했단 단순히 표현할 일이 아닙니다. 오해하는 것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데, 오해가 발생한 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5일에 대통령 8.15 경축사를 보면 여전히 평화경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 처지에서 보면 하노이 회담 이후 완전히 망가져서 난리가 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뜬금없이 평화경제를 얘기하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삶은 소대가리 발언이 나온 거예요.”

“트럼프 ‘군사행동’, 북한 협박 발언 아냐…오바마 비교에서 나온 것”

-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내의 남측 시설 철거해 가라고 한 거는 같은 맥락인가요?

“네, 큰 틀에서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도 있지만, 2020년에 어떻게 국가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2020년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고 노동당 창당 75주년이고 또 후계자 공식화가 된 게 2010년 9월 28일이에요. 3개가 겹쳐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재선을 놓고 대선을 하게 되고 남쪽은 또 4월에 총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내년에 올림픽을 하는데, 북한과 일본 대화 국면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정치 일정들이 있을 때 내년에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게 일종의 자력갱생이랄까요. 그런 전략 노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준비 중에 하나의 요소로서 금강산 철거가 얘기가 나왔다고 보는 거고, 남쪽과 미국에 대한 메시지 요소는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금강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가장 좋은 건 북미 비핵화 협상이 타결돼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조치가 나오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도 요즘에 약간 분위기가 소극적이고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 전략이 변경됐습니다. 하노이 회담까지는 안전 보장 이야기를 뒤로 미루고 제재 완화해주면 비핵화 조치에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결렬되니까 다시 협상 문턱을 높여버린 거예요. 협상 전망이 더 어려워졌어요. 비핵화 안 되면 경제 제재 해제가 안 되는 거고 경제 제재 해제가 안 되면 금강산 관광은 안 돼요.”

-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났잖아요. 그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네 이벤트죠. 그렇지만 외교에서 이벤트가 중요합니다. 이벤트 자체가 또 다이나믹 즉 어떤 상황을 변경시키는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문점 회동은 이벤트로 기획이 됐고 이벤트로 또 거의 끝났지만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기를 살리지 못한 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후 백두산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금 보면 사진 몇 장 찍은 거 말고는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데 의미가 뭘까요?

“저는 정치에서도 그렇지만 외교에서도 사진 찍는 행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찍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전에 준비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결과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가 싸움을 다 마치고 나서 악수하는 사진이 그동안의 어려운 협상 과정이 좋게 해결됐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사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물론 100% 사진만 찍기 위해서 하고 진짜 내용은 없다면 비판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판문점 회동 사진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까지 미국과 협상해보겠다고 했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한 달안에 작은 합의라도 북미 간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협상은 어떻게 보면 장외 협상이고 신경전입니다. 그런 상황이 앞으로 한 2주나 3주 정도 더 시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냐면,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 크기는, 50 대 50 정도로 보고 싶어요.” 

- 어제(3일) 북한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얘기했고 오늘(4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언급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3일) 외무성 부상 담화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가 나온 건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부여를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3일)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발언은 그거는 북한에 대한 협박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맥락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때 군사력이 망가진 걸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다시 됐다.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용해야 한다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북한 말을 하다가 그 말이 나오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오바마 대통령보다 자기가 위대하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상황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로켓맨을 언급한 건 의미는 없나요?

“로켓맨에 대한 보도 역시 저는 취지가 제대로 보도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로켓맨 이야기가 나왔냐면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겁니다.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몇 차례 만나서 합의도 했는데 왜 그 사람은 아직도 미사일을 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적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정말 좋은 관계 맺고 있고 나는 그 사람 신뢰한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로켓 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로켓맨이라 부른 거야’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는 발언이에요. 그런데도 로켓맨 끌어오고, 군사력 사용 끌어오고 하니까 로켓맨에게 군사력 사용 위협을 시사했다고 제목이 나오잖아요.”

- 내년이 한반도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망하는 게 어려운데요. 저는 전망을 할 때 잘될 거라거나 못될 거라는 식으로 전망하는 건 곤란하고 내년 전망하는데 중요한 변수를 찾아내서 그 변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겠느냐고 하는 논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것은 지난 한 해를 찬찬히 분석하고 평가하고 재검토해봐야죠. 그렇게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모든 파문이 생긴 것이고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그 전에 9.19 남북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 폐기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역시 우리 정부가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 무리수를 쓴 것이 여러 가지로 잘못된 원인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 무리수를 두면 안 되는구나라는 당연히 교훈으로 오는 거고요.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경기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 집 앞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 발 더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가 빛나는 중재자를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겨서 무리수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조용한 촉진자 역할을 하고 초당적인 협력 체제를 만들어놨으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저는 성공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늦기 전에 저는 지금이라도 초당적 협력 체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 외교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마지막으로 연말이잖아요.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2019년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년 지나 보니까 실망도 많았습니다. 잘못한 것들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는 존재감 과시를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조용히 일해서, 성과가 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대통령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 눈치도 봐야 하고, 미국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쪽에서는 저쪽 눈치 본다고 야단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눈치 본다고 야단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비생산적인 상대 진영 비난은 그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남과 북, 미국, 일본에서 중대 이벤트가 많아서 잘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초당적 협력체제만 이뤄진다면 내년에 평화 외교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