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7개월째 ‘패트수사’ 뭉기적…“고의라면 국기문란죄”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 관련 7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왜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나중에 보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 했는지,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텐데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윤 총장은 또 “여야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조국 장관 사건 수사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걱정 마시고 어떤 사건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그러나 윤 총장이 이같이 답변한 지 50여일이 지나도록 검찰은 어떤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일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제가 검찰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에서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적당히 하겠다는 한국당과의 뒷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일련의 검찰 수사와 관련 SNS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경영 KBS 기자는 “정경심 및 조국과 유재수 사건에서 보여지는 검찰의 신속한 법집행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명정대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국회의원들은?”라고 비교했다. 

최 기자는 “딸, 아들 관련 나경원은? 해외 추문 최교일은? CCTV는 있지만 기소가 늦은 김학의는? 쿠데타 문건 관련 혐의자들은?”이라고 일련의 사건들을 열거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니 검찰 수사에 공정성이라는 것이 있는가 의문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패스트트랙이 언제 사건인데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인가”라며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자한당 수사를 뒤로 미룬 것이 맞다면 국기를 뒤흔든 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일개 공무원 집단이 공무원의 도리를 벗어나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기문란 행위로 단호한 징벌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을 수사하듯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과 황교안 내란음모 사건, 나경원 입학비리 사건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검찰에게 있다는 것이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드러났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대학생들은 “검찰의 행보는 그들이 정치 검찰로서 적폐세력들에게 동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라면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과 황교안 내란음모 사건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한당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및 황교안 내란음모 사건 수사 촉구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