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꼼수’ 조목조목 해체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오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나경원 대표는 미국 가서 나라 팔아먹고 국회 돌아와서는 한유총에게 애들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니냐.”

‘유치원 3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직접 한국당 나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방미 기간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자제” 요청 논란에 여야의 비판을 자처했던 나 원내대표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유치원 3법․청년기본법 등 민생 법안을 볼모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선언한 데 대해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30일까지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를 향한 전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갖가지 격한 비난과 해결책이 제시되는 중이다. 이날 민주당 중진지도부 긴급대책 회의에 참석한 안민석 의원 역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뒤, “억울한 희생을 외면하면 자유한국당은 천벌 받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199개 민생법 상정 처리하기로 하고 무제한 토론 199개 법안 다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국회 기능을 정지 파괴하는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입니다(중략). 한국당 제외한 통 큰 연대로 패스트트랙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막기 위해 국회 파괴 시도했으니 패스트트랙 최우선 안건 처리합시다. 민식이법과 세월호 죽은 아이들 억울한 희생 외면하면 자유한국당은 천벌 받을 것입니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영상 캡쳐>

이종걸 의원 “나 원내대표, 엄마들 기자회견 장면 봤나?”

근래 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해 온 민주당 이종걸 의원 역시 나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29일 “타인의 불행, 고통, 슬픔도 나 대표에게는 자신이 돋보여야 하는 무대와 조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표는 뉴스로라도 젊은 엄마들이 자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울면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을 봤을까? 잃은 아이의 이름을 건 법조문을 만들면서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법률의 단어, 문장, 조문 하나가 아이의 참극과 맞바꾼 것이다. 그 조문을 읽을 때마다 사고 장면이 떠오를 것이다(중략).

지난 2011년에 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후보 때 12세 중증 장애원생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 목욕시키면서 화면이 잘 나오도록 따로 반사판과 조명까지 설치하고 사진을 찍어 큰 분노를 샀었다. 그 사건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타인의 불행, 고통, 슬픔도 나 대표에게는 자신이 돋보여야 하는 무대와 조명에 불과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자고 분명히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 전에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했다”며 “‘민식이 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 못 한 건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다.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을 여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

반면 이종걸 의원은 이에 대해 “‘민식이법만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선거법 때문에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는 것은 피장파장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데 ‘민식이법’만 통과 후 본회의를 끝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한당의 꼼수 때문입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의 설명을 더 들어 보자.

“‘민식이법’은 오늘 199개 법안이 상정된 후에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추가로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한당은 ‘민식이법’을 현재 199개 법안의 맨 앞의 안건으로 넣어서 안건을 200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상정된 법안은 하나씩 순서가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 민식이법을 1번으로 처리한 후, 그 후부터는 이미 신청한 199개의 법안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거법 등 패트3법은 아직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한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오늘 본회의를 쭉 이어가면서 정기국회를 종료시켜서 선거법 등의 안건 상정 자체를 막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처리는커녕 12월 10일까지 상정도 불가능합니다.”

요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종료에 목적이 있고, 이후 임시국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면 일정상 선거법이 개정돼도 21대 총선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것. 연동형 비례제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한국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무기로 ‘민식이법’ 등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이쯤 되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당사자 부모들의 눈물을 떠올린다면, “한국당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비난이 꽤 정당해 보이지 않는가.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나경원 교체’ 요구한 홍준표.. “비상행동 시작” 선언한 민주당

“공수처법이야 다음 정권에서 폐지 할 수 있지만 선거법은 절대 변경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울러 지금 기소 대기중인 당내 의원들은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도부 책임이지요.

그러나 그 사건의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이 정치적으로 타결이 되면 검찰의 기소 명분도 없어집니다. 막을 자신도 없으면서 수십 명의 정치 생명을 걸고 도박 하는 것은 동귀어진(同歸於盡: ‘너 죽고 나 죽자’) 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을 이 지경으로 어렵게 만든 임기가 다 된 원내대표는 이제 그만 교체하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여 당을 혼란에서 구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9일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 교체”를 주장하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앞서 ‘공수처법 주고 선거법 가져오자’고 주장했던 홍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향해 질타에 나서는 한편 나 원내대표 교체를 재차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또 일각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과연 법안 하나하나를 놓고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구경’하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를 지켜보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것 자체로, 한국당 의원들이 펼칠 ‘아무말 대잔치’ 자체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낼 수 있을 것이란 ‘소수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일견 내년 총선과 여론 지형을 내다 본 정치공학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틀렸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이제는 더 현명해진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된, 또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은 정치꾼들을 알아서 심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30일 “이제부터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요청한다”고 천명했다. 부디, 여당이 앞장서 총력을 다해주시라. 국민들을 볼모로 잡는 정치꾼들의 퇴출이야말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는가.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