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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기소 후 강제수사 위법…압수한 증거 다 빼라”

기사승인 2019.11.27  0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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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11.27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법 추진 위험, 위법성 검토 특별세미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용기 정책위의장.<사진제공=뉴시스>

1. 자유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부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개정안의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자 많은 인물이야 말로 그짝에 다 모여 있지 아마~

2.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 김근식 교수가 바미당을 탈당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야당다운 야당, 이길 수 있는 야당을 제대로 만드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보수통합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보인 척 하다가 보수에서 수구로 간다는 얘기 같은데...

3. 심상정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는 데까지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라며 자유당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설치한 몽골 텐트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예우’ 법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야~

4.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불법 사보임’ 논란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한 핵심 쟁점입니다.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법 원문을 보면, 논란이 된 사보임은 합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 검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율사 출신이 수두룩한 자유당이 이걸 몰랐을까? 

   
▲ 지난 4월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5.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된 사건 재판 준비절차에서부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부실·졸속 기소 행태가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이하게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이한 게 아니라 원래 검찰 권력이 그렇다니까~

6. 홍준표 전 대표가 KBS의 '정치합시다' 첫 방송이 나간 후 곧바로 하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생방이 아닌 녹화방송은 내 의도와 다르게 편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연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시민이 많이 봐주던데... 하긴 우기는 거 빼고 말빨로 되겠어~

7.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식도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 씨는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지붕위에서 21일째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 촉구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작 일주일 굶고 몽고텐트에 전기난로에... 부끄럽지 않소~

8. 보수 단체의 집회 소음 피해로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민원을 내자 오히려 보수 단체에서 찾아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학교를 찾아와 '민원을 또 넣기만 해보라'는 협박조의 말들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양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아멘’ 할 때마다 소름이 끼침...

9.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 측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뭔 헛소리를 하는 건지... ‘의료계 치욕의 날’이야 이 양반아~

10. 100세가 된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생일을 맞아 주한미군 지휘부가 백 장군과 만나 축하와 감사, 그리고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근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에 미국 측이 다시 ‘동맹 관리’에 나선 것이란 평가입니다. 
일제 청산이 불가능했던 역사적 사실을 한눈에 목격하는 순간...

   
▲ 주한미군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100세 생일은 맞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뉴시스>

11.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자주국방 원년의 해로 삼아도 될 듯... “갈 테면 가라~”

12.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10명 중 6명이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는 일요휴무제 시행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노동시간 주 52시간처럼 공부도 주 52시간을 법제화했음 좋겠다~

13.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학내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준비한 공개토론회에 피해자 출석을 요구해 거센 항의에 부닥쳤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학교가 ‘2차 가해’에 앞장섰다는 비판입니다.
이러고 법조인이 되면 어떨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어요?

14. 일본 도쿄대의 젊은 교수가 “중국인은 능력이 달리기 때문에 고용할 수 없다“는 ‘중국 혐오 선동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사과를 했지만, 해당 교수는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에 안하무인... 아베 무리와 넘 닮지 않았어?

15. 흔히 ‘기업의 별’로 불리는 임원 승진 가능성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100명 중 임원은 0.8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어 임원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 아빠 잘 만나 거저 임원도 되고... 마약도 하고... 그래도 임원 하고...

   
▲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산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현재 의원, 부정 청탁 혐의 1심 징역 1년 실형. 
황교안 찾은 유승민 “패스트트랙 법안 함께 막자”.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과 대화 재개 외 합의한 것 없어". 
정부 “일본의 아키바 외무차관이 문서로서 사과”. 
법원 "인터넷에 직장 상사 비방글 직원의 해고 정당". 
경찰, 한기총 전광훈 목사 ‘범투본’ 사무실 압수수색. 
정경심 재판부 "기소 후 같은 내용 강제수사 원칙상 위법".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다.
- 스피노자 -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가 벌써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아닐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오늘 하루도 신나게 즐겨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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