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검찰 마지못해 ‘나경원 고발인 조사’하는 느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4차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지난 8일 일 첫 고발인 조사가 있었다. 1차 고발한 지 54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8일 고발인 조사에서는 1차 고발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2, 3, 4차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5·6차 고발을 이어 나갔다(※편집자주 : 시민단체는 25일 스폐셜올림픽 예산 횡령 및 직원 부당 채용 의혹, 아들 스펙사기 및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 7차 고발했다). 

첫 고발인 조사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만나 고발인 조사 상황과 함께 5·6차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 보았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 소장) 등 시민단체가 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검찰에 7차 고발했다. <사진=민생경제연구소 제공>

“1차만 조사…2~6차 고발인 조사는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

- 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사학 비리와 뇌물 수수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셨어요. 이번이 나 원내대표에 대한 5차·6차 고발인데 이번에 5차 고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나 원내대표 일가가 홍신학원이란 사학을 운영해요. 이들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홍신학원 재산으로 홍신학원과 별도 법인인 나 원내대표 여동생이 하는 홍신 유치원에 임대 해줍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제값을 받아야 하는데 40년 가까이 제값의 25% 정도만 받아요. 그건 업무상 명백한 배임이 되고, 교육기관을 악용해서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최소 수십억의 이득을 준 것이죠. 그걸 이사회 결정하죠. 나 원내대표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사장이었고, 나 원내대표도 10년 정도 이사로 역할을 했어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배임죄로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신학원이 받아야 할 수십억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홍신학원에 속해 있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딸에게 최소 수십억 원의 이득을 안겨줬어요. 명백한 배임에, 반교육적 범죄에, 홍신학원 및 홍신유치원은 회계 부정 의혹까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발한 거죠.

또 그것 뿐만도 아닙니다. 2005년에 나 원내대표는 당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동안 홍신학원의 비리 문제는 단골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법인이 학교에 납부해야할 법정 전입금도 최근 5년간에만 32억이나 미납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학교에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도 내지 않은 홍신학원이 이사장의 딸이자 나 원내대표 동생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부당이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내지 않은 돈은,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민 세금으로 이를 채우게 되어 있기에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것이죠.” 

- 6차 고발의 내용은 뭐였어요?

“6차 고발장에는 나 원내대표의 입시비리·성적 비리 의혹 핵심 연루자인 성신여대 이병우 전 현대 실용음악과 학과장도 피고발인에 포함시켰고요. 그분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비리 의혹들 관련해서도 핵심 연루자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나 원내대표 비리의 상당 부분이 이 교수 협조나 공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이 교수가 입시비리나 성적 비리로 나 원내대표 딸에게 특혜를 주고 그것과 관련해서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예술 감독이 되었다는 의혹인데요. 이게 정확히 뇌물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요.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두 번째는 2014년부터 매년 평창 스페셜올림픽을 기념하는 공연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거나 직접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나 원내대표 여동생이나 딸이 출연합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뿐만 아니라 2013년 평창 스페셜올림픽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마저도 사유화하고 부당 특혜를 준 것인데, 거기에도 이병우 교수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나 원내대표와 이 교수는 직권남용의 공범, 업무 방해의 공범, 뇌물의 공범이라는 혐의가 있음으로, 이 교수를 정식으로 고발에 포함시키면서 나 원내대표와 이 교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뇌물 관계, 직권남용, 업무 방해의 공범 혐의로 추가로 고발한 것입니다.” 

- 그럼 이병우 교수는 왜 이제 고발한 건가요?

“그동안에 저희는 이 모든 비리 주범이 나 원내대표기 때문에 아들과 딸도 고발에 포함 시키지 않았고, 언급하지도 않아요. 다만 성인은 책임져야 하는데 나 원내대표 비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든 이슈에 이 교수가 나오는 거예요. 2011년 말에 성신여대 현대 실용음악과에 장애인 특별전형이 불법적으로 절차를 어기면서 급하게 생겼을 때 현대 실용 음악학과장이 이 교수였어요. 재밌는 것은 그 과에서 나 원내대표의 딸이 2012년 입시에서 합격한 이후 지금까지 그 전형으로 단 한 명의 장애인도 뽑지 않았아요. 그때 장애인 전형 위원장이 이병우 교수예요. 다른 전형위원들도 비리로 구속 처벌되었던 심화진 전 총장의 측근들이 맡았었고요. 그리고 2013~2015년에 나 원내대표 딸 성적 급상승 비리가 있었는데 그때 학과장도 역시 이 교수였고요. 이 역시 이 교수가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 교수는 오래전부터 나 원내대표 측근으로 평가받는데, 이 정도면 나 원내대표와 함께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 그럼 왜 이번에 5차 고발, 6차 고발을 같이한 건가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이 11월 8일 1차 고발인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는, 그 후로도 이어졌던 고발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안 하고 있고, 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나 원내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관련자 회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돌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는커녕 아예 거의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너무나 직무유기를 하니 저희는 절박한 마음으로 5차 고발, 6차 고발을 한날 한시에 동시에 한 거예요.” 

- 5차를 지난주하고 6차 고발은 이번 주 하는 식으로 하면 언론이 기사 한 번이라도 더 써서 효과적이지 않나요?

“어차피 저희가 또 5~6차 고발에 이어 나 원내대표 아들의 예일대 입시 부정 문제에 대한 청원서를 예일대와 미국의 고등교육 당국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18일에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나 원내대표 아들 관련 비리가 구체적으로 나갔어요. 매주 고발하고 폭로할 건 너무 많기에, 두 고발을 한 번에 한다고 해서 문제 제기의 이슈가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또 최근에는 성신여대 전 총장님이 직접 나서서, 나 원내대표 딸 관련해서 권력형 입시비리가 맞고,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성적 비리와 범죄의 양상이 비슷하다고 양심선언성 폭로까지 하셨어요.”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쳐>

- 8일에는 고발인 조사 받으셨잖아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두 달 되도록 아무 연락 없다가 뜻 있는 언론과 국민이 엄청난 비판을 가하니 마지못해 고발인 조사한 거죠. 사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 득달같이 고발인 조사를 하고 특수부에 배정한 것, 또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신문 고소한 것에 대해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을 검찰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더 큰 문제가 되니 마지못해 고발인 조사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검찰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죠. 이렇게 많은 비리로 저희가 6번이나 고발했고, 다른 시민단체 및 전교조가 또 각각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 검찰도 신경을 쓰는 눈치였어요. 저희는 들어가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니 빨리 2~4차 고발인 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고, 전화로도 이를 촉구했고요. 그때마다 들은 나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증거확보, 구속영장 청구 등등 강제수사가 신속히, 대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고요.”
 
- 고발인 조사는 고발마다 이뤄지나요? 어차피 조사하는 거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제 느낌에 마지못해 고발인 조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즉, 이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고발하는 것이 싫으니까 1차 고발인 조사만 하고 또 시간을 질질 끄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시간 끌지 말라고 말씀드렸음에도 일단은 1차 고발인 조사만 했고, 아직도 2~6차 고발인 조사는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검찰이 완전히 정치 검찰화, 편파 검찰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검찰 국회 불법폭력 사태 봐주다가 국민들 분노 크니 나경원 1명 조사”

- 지난주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 조사받은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봄에 일으킨 불법 폭력 사태인데 내내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를 하다가 국민 분노가 크니 어쩔 수 없이 남부지검에서 불렀죠. 출석하며 한 말이나 의견서에 의하면 건장한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다는 건 채 의원을 나약하게 보는 거라고 했죠. 제일 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대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치주의잖아요. 본인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본인들이 불법과 폭력으로 유린하고 국회를 아수라장과 난장판으로 만든 다음에 그동안 공권력을 무시해가면서 출석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뜬금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니, 나 원내대표가 왜 최악의 정치인으로 꼽히는지 알겠더라고요. 뻔뻔함이 세계 최고일 것 같네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나 원내대표 고발 사건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감하셨을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나 원내대표 비리 혐의들 말고, 황교안 대표 역시 수많은 고발이 되어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 안 하는 것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썩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이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핵심을 다 보여줬고, 검찰의 무소불위 비대해진 권한 및 선택적 수사하는 권한을 근본적으로 개혁-개선해야 해요.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일상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와 재판 유지만 함으로써 서로 상호 감시 및 견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이 통과 되도 검찰은 수사권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모두 박탈해야 하고 기소로만 견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을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를 남겨 놓고, 공수처로 권한을 분산 시켜 놓은 정도라서 미약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과 검찰은 그마저도 반대하고 있어요.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통과시키고 더 나아가서 2단계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과 공수처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공수처 역시 그 권한을 국민주권 아래 제대로 행사하고 남용하지 못하도록 꼼꼼한 장치를 함께 도입했으면 하고요.” 

- 안 소장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핵심은 뭔가요?

“저는 검찰이 수사부터 모든 걸 독점하는 것을 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민주주의에 맞게 힘이 센 집단일수록 감시-견제를 늘리고 권력을 분산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공수처로 분리하고, 수사권은 경찰로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해서 세 집단이 상호 감시·견제하도록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개혁이죠. 검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와 규칙으로 막아야죠.” 

- 지난 9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어요,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어떻게 평가하세요?

“2년 즈음 70점 드린다고 했는데 최근 노동 존중이 후퇴하고 민생문제 해결 제대로 못 하는 거 심각하다고 봐요, 2년 6개월은 60점 정도 밖에 못 드려요. 왜냐면 국민은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하고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 요구하는 데 미진합니다. 또 최저임금 이번엔 4%밖에 안 올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노동정책도 후퇴하거든요. 톨게이트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 하잖아요. 전교조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 혹독한 비판 받아야 하고 수구 세력의 엄청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60점밖에 못 줘요.” 

- 52시간제 유예를 연장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진데 예를 들어 52시간 예외를 일부 업종에 주는 방식이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고 탄력근로제 연장해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하자는 취지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이해할 수 없어요. 결국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힘들다고 엄살 부리는 거에 편들어주는 과거 정권 적폐를 답습하는 거죠.” 

- 전 정부나 별 차이 없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노동 존중 기조가 있어서 이명박근혜 정권과 확연한 차이가 있지만 계속 재벌 대업의 규제 완화나 기업들 엄살에 넘어가서 노동 존중이 흐트러지면 이명박근혜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게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웃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결국 <GO발뉴스> 독자들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비리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또 외면하던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요. 그러나 방심하거나 안심하면 안 됩니다. 최악의 정치와 최악의 뻔뻔함을 보여주는 것이 나 원내대표인 만큼 그의 비리들이 더 많이 세상에 밝혀지고, 구속 엄벌과 함께 정치권 및 사회 공론장에서 영구 퇴출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해요. 솔직히 매우 피곤하고 때로는 두렵고 무섭기도 한 활동들이지만, 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GO발뉴스> 독자님들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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