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美협상팀 논리 빈약…6배 올리려면 틀 자체 협상해야”

▲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6배 인상’ 요구에 대해 23일 “틀을 바꾸는 협상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라는 틀 안에는 2조 즉 18억 달러가 한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SMA 체결 배경과 관련 김 원장은 “옛날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그럼 낼 게’ 해서 간접 지원 중심으로 체결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김 원장은 “그런데 50억불을 얘기하면 6조”라며 “틀을 바꾸는 협상부터 다시 해야 하기에 국회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때문에 미국 협상팀도 10억불 정도 대폭 인상시키기 위한 협상인지 정말 50억불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한다”며 “논리가 딸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번에 2차 협상 결렬을 준비한 듯한 정황이 있다”면서 “오전에 이미 짐을 싸거나 5시까지 하려던 것을 오전에 하고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말했지만 우리 논리가 탄탄하다”며 “틀을 무너뜨리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라고 봤을 때 미국 측이 타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내부적 약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인상폭에 대해 김 원장은 “우리 국민들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너무 터무니없다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김 원장은 선거 때문인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말해왔고 지지층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부각시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11월 21일자 조선일보 1면 <美,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 기사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성명을 내고 공식 부인했다. <사진=go발뉴스>

한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주한미군 감출·철수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미국 국방부는 21일 조선일보의 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공식 부인하며 “즉시 기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미 의회는 정부가 동의없이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조항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상하원 양원에서 다음 달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보도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안보장사”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며, 미 국방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기사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근거 없이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보도를 이용해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라며 “이를 흔히 ‘안보장사’라고 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안보는 안보장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보불안을 자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