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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공수처를 잠재적 범죄자 관점에서 본다”

기사승인 2019.11.20  1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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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19]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심사 중 하나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이 통과될지 여부다. 선거 제도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함께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도 연동돼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 상황과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전망을 듣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역 근처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사무실에서 곽 전 교육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곽 전 교육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진=이영광 기자>

“민주당 진정성 보여야…국민 압력이 조직돼야 이탈표 최소화 가능”

- 문회상 국회 의장이 12월 3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부의 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어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난마처럼 얽혀있는데요. 한국 정치와 정치 지도자의 역량과 진정성이 일제히 시험대에 올랐어요. 패스트트랙에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역량과 진정성이 있는지, 무엇보다도 각 당의 지도자들이 구성원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지가 한꺼번에 시험국면에 올라와 있죠.” 

-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죠?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전원이 투표한다고 봐야죠. 현재 재적 의원이 296명이에요. 네 사람은 당선 무효 등으로 없어졌죠. 296명이 다 출석한다고 치면 149표를 얻어야 과반수가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28석이거든요. 21석을 더 가져와야 해요. 얼핏 보면 대안신당 10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만 끌어와도 20석이라 148석이 돼요. 여기에 민중당이 1석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게다가 무소속 손혜원, 김경진, 손금주 의원(15일 민주당에 입당했다-기자 주)도 당연히 함께할 거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몇 표는 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녹록치는 않죠.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정당들의 내부 규율이 얼마나 통할 것이냐가 관건이죠. 이건 미지수거든요.” 

- 가장 문제가 민주당인가요?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45%를 넘는 데다 임기도 절반 남았기 때문에 당내규율이 작동할 거로 봐요. 그러나 패스트트랙 선거법안대로 가면 호남 의석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 대안신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호남계는 모두 패스트트랙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여기서 반발 표가 대여섯 표만 나와도 선거법 개정이 무산됩니다. 그러면 덩달아 공수처법안도 무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운명은 소속의원들이 지역구 조정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도록 당 대표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 패스트트랙은 공개투표잖아요. 평화당이나 대안신당도 반대하는 데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부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따르면 28석의 지역구가 사라져요. 주변 지역구까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구 조정으로 심사가 불편한 의원 수는 훨씬 많을 겁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조정으로 재선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죠. 생존이 목표인 작은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내 규율이 통할지 의문입니다.” 

- 그래서 나오는 게 증원인데 한국당은 증원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는 당 대표가 나눠주는 것이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요. 국민들도 증원엔 부정적인데.

“국회의원 증원 문제는 사실 대통령과 민주당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왜 증원에 반대하겠어요? 지금의 무능, 비리, 특권 국회에는 단 한 석도 못 늘려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연동형 선거제도 전환을 통해서 지금의 무능, 비리, 특권 국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개혁 아닙니까?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일은 여태까지 거대양당의 이익에 어긋나서 못했을 뿐 정치영역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높이는 일이잖아요. 이번에야 비로소 민주당이 자당에게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정치개혁 관점에서 패스트트랙에까지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성을 보여야죠.

몇 가지 할 일이 있죠. 예를 들어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거처럼 21대 국회 내내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관 수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의원정수를 서른 명만 늘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원 수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적은 편이고요. 의원 수를 늘려야 국회의원 특권이 사라져요. 특권은 희소성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 의원 수를 늘리는 게 특권 줄이기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의원 수가 늘어야 의원이 다양하게 충원될 수 있고 일하는 의원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행정부에 대한 국회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어요.

일 잘하는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국회 상임위 소속의원 수가 두 배만 되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상임위가 다루는 국가기관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감독하는 데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만 국회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행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는 걸 의원들은 전부 알아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국 의회대로 하자면 우리나라 의원이 81명 정도가 적당하다던데.

“미국은 3억2천만 인구에 연방의회는 상·하원 합해서 550명밖에 안 돼요. 연방국의 연방의회와 우리 국회를 단순비교하면 안 되는 데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미국에서 우리 국회처럼 법률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입법기관은 미국연방의회뿐이 아닙니다. 50개 주의 주의회가 모두 자유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세금을 매기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러니 미국에선 8천 명 넘는 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을 해요. 홍 전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와 미국연방 의원 수를 비교한 건데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우리 국회와 비교하려면 연방의회 플러스 50개 주 의회의 의원 총수를 비교해야 맞아요.” 

- 제가 볼 때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증원을 꺼려하는 거 같고 그 이유는 욕먹는 게 싫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론조사로 드러나는 여론은 표층적이고 즉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만 따르면 나라가 망하고 여론에 맞서면 정권이 망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어느 정치인, 어느 정당도 여론조사를 선별적으로만 활용해요. 예를 들어서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국민소환제 도입은 88%의 국민이 지지합니다. 국민의 개헌발의권과 법률발안권도 각각 80% 넘게 국민 여론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부터 해야 여론을 존중하는 자세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불신과 국회 혐오에 기초한 의원정수 증원반대 여론만 신줏단지처럼 붙잡고 여론을 핑계 삼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 의지가 없다고 보세요?

“사실 민주당도 당장 이익을 보진 못해요. 왜냐면 연동형 선거제도라는 게 제3당에 유리해서 다당제와 여소야대 의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이른바 합의제 민주주의로 건너가는 선거제도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제1야당 지지율보다 10%이상 더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과반수 의석도 노릴 수 있어서 지금 그대로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전력투구까지는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을 포기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으면 감동을 주거든요. 민주당이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려 한다는 점을 진정성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국민이 평가해줄 겁니다. 지금 같은 정당 현실에서는 국민의 압력이 조직돼야지만 이탈표가 최소화될 수 있거든요.” 

   
▲ 이인영 (왼쪽 세번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다당제가 대통령제와 안 맞는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우선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다당제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남미의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이 대표적이고요.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으로서 언제나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게 돼요. 설령 제왕적 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압도적 지위를 가지는 건 불가피하거든요. 대통령이 안 그래도 압도적 지위를 갖는 데 의회까지 좌지우지하면 제왕화가 불가피하죠. 그래서 (대통령제의) 다당제 여소야대 의회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패트 통과 못하면 현 정치세력 망해…이탈표 나오는 집단 완전 망해”

- 20대 국회가 다당제잖아요. 그러나 법안 하나도 처리시키지 못해서 최악의 국회로 남을 것 같은데.

“87년 체제 이후 최초의 다당제는 1988년 12대 국회예요. 그 당시 국회는 협의와 타협을 통해 대단히 잘 돌아갔어요. 20대 다당제 국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회선진화법 탓이 큽니다. 국회선진화법은 40% 소수파에 입법 활동과 국회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비토권을 주고 있어요. 제1야당과 거기서 분화해나간 정파가 합쳐서 40%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60% 입법연대를 가동하지 않는 이상 제1야당의 몽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법안 처리율이 역대 국회 중 제일 낮은 이유는 각종 의원평가에서 발의법안 수를 보기 때문에 의원 발의법안 수가 급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세 법을 12월 3일에 동시 부의하겠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패스트트랙에 어렵게 탔는데 끝을 봐야죠, 앞으로 남은 기간에 공수처법안 두 개를 좋은 부분을 중심으로 서로 절충해야 할 거 같고요. 선거법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28석이나 줄이는 게 대단히 무리하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구를 225석에서 240개로 늘리고 비례의석을 75석에서 60석으로 줄여서 지역구를 13개만 줄이면 되는 타협안이 나오고 있고 정의당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건 연동형 선거법개혁이 부결돼도 무방하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정치지도자들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미필적 고의를 전혀 안 가지고 있다는 걸 민주당 지도부가 말과 행동으로 입증해야 해요.” 

- 공수처법안이 두 개 올라갔잖아요. 교육감님 보시기에 어느 게 나은가요?

“둘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좋은 부분을 절충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그러나 더 큰 장애물은 바른미래당에서 떨어져 나온 변혁모임의 유승민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다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거지요. 그러면 권은희 안이 어디로 가죠? 자칫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 권 의원도 변혁 쪽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난마처럼 얽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요, 아주 기본적 사안을 가지고 평가하게 돼 있어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러 정쟁의 대상이 됐으니까 혼란스러워 보일 뿐이지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올 거고 국민은 그걸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재의 정치 세력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특히 이탈표가 나오는 집단은 완전 망하는 길이죠.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해요.” 

- 패스트트랙에서 또 한 축이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이잖아요. 지금 공수처법안에 대한 한국당 반대가 높아요. 공수처가 설치되면 국회의원도 대상이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라는 주장도 있던데 무엇이 사실인가요?

“공수처법안에 대해 여야 4당이 합의할 때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이 안 되도록 뺐어요. 이거야말로 부정의의 극치죠. 김영란법을 만들 때도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죄의 적용대상이 아닌 걸로 뺐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국회의원만의 특권을 만들어낸 셈이지요.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공수처법이나 김영란법에서도 국회의원이 이런 짓을 했으니 국민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법에서는 오죽했겠어요. 이런 부분을 정치지도자들이 못 본 척 외면한 행태야말로 언론이 호되게 나무랐어야 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 한국당에서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공수처가 생기면 경쟁력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깡그리 잡아넣을 거라는 건가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깨끗한 사람을 공수처가 무슨 수로 잡아넣지요? 게다가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 잡아넣으면 그게 공수처인가요, 정권 실세를 잡아넣어야 공수처 아닌가요.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가 야권 인사 줄줄이 잡아넣어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나요? 오히려 공수처 폐지론이 먹히지 않겠어요.

게다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외교, 안보 뭐 하나 잘 한 게 없어서 이미 폭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민주당 장기집권을 걱정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 귀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본인들이 썩었다고 광고하는 거로 들려요.” 

- 한국당도 여당 시절 의원들이 공수처법 발의했잖아요. 그럼 공수처가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 아닌가란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한국당이 그랬나요? 본래 공수처란 건 첫 번째로 판사, 검사, 경찰이 대상이에요. 손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수사와 기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이 객관적으로 범죄 의혹이 있을 때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공수처는 여권실세 잡아넣는 데예요. 왜냐면 그동안 일반검찰이 여권실세는 봐주고 야권에는 혹독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야당은 쌍수 들어 환영해야 맞죠.”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뉴시스>

- 그런데 왜 한국당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무릇 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의 손익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손익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지요. 전자는 입법자나 선한 사람의 관점이고 후자는 잠재적 범죄자 혹은 악인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수단이라서 반대하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면 공수처법을 잠재적 범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공수처가 슬쩍만 털어도 자기들이 잡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그분들 얘기대로라면 2년 반 후에 정권을 되찾으면 자기들의 장기집권 토대가 될 텐데 왜 그렇게 겁을 내며 전전긍긍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이 정 이렇게 논란이 될 거라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시행 시점을 2년여 늦춰서 단기적 정치효과를 중립화하는 막판 타협을 통해서라도 검찰 공화국의 극복 전망을 확실하게 갖는 게 바람직합니다.” 

-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특히 이해찬 대표가 중심 잡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 출마도 안 하고 정치 현역에서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전 이해찬 대표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묻고 싶어요. ‘버럭 이해찬’도 있고 ‘이해찬 키드’도 있고 선거전략가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의 입법 주역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이만한 영광이 또 있겠어요? 정치역사, 검찰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 아니에요? 이걸 본인의 으뜸 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영광 기자의 인터뷰 기사 늘 읽어주시고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필요한 시민적 압력을 조직하는 일에 앞장서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눈앞에 와있습니다.”

이영광 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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