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문건, 탄핵 결과 관계없이 19대 대선 무산 계획”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며 문건 내용을 20일 추가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21일 폭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서 흐릿하게 인쇄돼 밝힐 수 없었던 한 곳에 대한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7년 2월에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계엄 문건 중 새롭게 확인된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문건 8-1쪽에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고 적힌 부분 바로 위에 작게 적힌 “계엄 수행기간 :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이라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매우 충격적인 대목이다.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탄핵 인용시 5월 대선, 탄핵 기각시 12월 대선이라며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이처럼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다”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을 선포하여 대선까지 무력화시키고자 한 내란 음모 계획의 전모를 정말 몰랐는가”라고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군인권센터는 “여전히 조현천을 잡아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등의 신병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조현천이 없어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남 팀장은 “군이 점쟁이도 아니고 국가 혼란 상태를 2개월이 지속될지 9개월이 지속될지 사전에 미리 예상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계엄 수행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부대를 투입할지를 다 미리 상정해놓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 내란음모나 쿠데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절묘하게 계엄기간이 대선까지 딱 맞춰져 있다”며 “야당 정치인들을 다 체포해 군사재판에 넘기고 대선은 여당후보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유신시대 체육관 선거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런 내용을 조현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라며 “정교하게 짜여진 탄핵세력의 정권 연장 음모”라고 말했다.

또 “황교안 대표는 대선을 관리해야 할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다”며 “또 계엄 선포권도 황 대표에게 있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 2016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