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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윤석열 뭘 틀어막았나? 공소장, 99% 피의내용 유출 증거”

기사승인 2019.11.20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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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심리전 위해 모든 것 유출, 증거가 공소장…3가지 엮어 조국 기소할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석달간 저질러왔던 피의사실 공표의 사실상의 증거 서류”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19일 오후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 “단독 보도 중 절반이 검찰발(發)로 돼 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며 피의내용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조국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은 “‘검찰이 한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는 얘기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틀어막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정경심 공소장’에서 새로 나온 것은 헤어 디자이너와 페이스북 친구 이름으로 차명투자 의혹,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 등 3가지라며 그 외는 다 언론에 나왔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유출되지 않은 피의사실은 거의 없다, 99% 유출됐다”며 “윤석열 총장이 다 틀어막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대국민 심리전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유출시켰다”며 “그 증거가 공소장”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공소장에 나타난 3가지 등을 엮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이사장은 “이 공소장과 연결되지 않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실은 없다”며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에, 정경심 교수가 다 했기에 정 교수를 통하지 않고는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걸 수가 없다”고 했다. 

우선 정경심 교수의 범죄행위를 조국 전 장관이 알고도 방치했다며 공직자윤리법으로 걸 것이라고 봤다. 

유 이사장은 “정 교수가 남편도 알았다고 말해야 하고 압박하기 위해 자녀를 공범으로 만들어야 했다”며 “그런데 정 교수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문제는 처음부터 나왔는데 1년 이하 징역이고 단순히 묵인했다는 걸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두 번째로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 발급과 엮을 것으로 봤다. 

유 이사장은 “당시 원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해 쪼았는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허위진술을 하겠냐”며 “막히니까 조국 전 장관 연구실 컴퓨터 파일 얘기를 다시 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200만원을 뇌물로 엮을 것으로 추론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눈으로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1학기까지 600만원은 민정수석이 아니었기에 뇌물이 될 수 없지만 이후 민정수석 재직 시절 계속 줬으니 600만원은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600만원으로 매관매직한 사례를 본적이 있는가”라며 “또 공무원 뇌물 부분은 부산시장의 권한이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다”고 반론을 폈다. 

조수진 변호사는 “그런 식의 기소가 이뤄지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너무 초유의 재판”이라며 “지금 말하는 내용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했다. 

“유재수에 조국 엮으려면 박형철 압수수색해야 돼…얼마나 마땅치 않으면”

19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압수수색과 관련 유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과 연결 지으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쳐야 한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사람이 박형철 비서관이라고 폭로했기에 민정수석실로 연결하고 조국 전 장관을 치려면 박 비서관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을 걸어 넣을 게 얼마나 마땅치 않으면 이 시국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갈까”라며 “긴장감있게 보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향후 재판과 관련 유 이사장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정경심 교수의 진실게임,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 정 교수의 주장과 최성해 총장의 주장이 부딪히는 진실게임이 될 것”이라며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이사장은 “이 재판은 물적 증거로 뭘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고 말대 말 진실게임 양상으로 벌어지고 각종 증거, 증인, 증언이 법정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 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기에 증거를 안내면 무죄다. 법도 어겨가면서 불리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법원에서 동의를 받기 위해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살펴볼 것”이라며 “동의하면 재판이 빨리 진행되지만 전체 부동의 하게 되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진술조서에 대해 진술한 사람들을 다 불러야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고 했고 양지열 변호사는 “세기의 재판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 임명 건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조국 사임이라는 인질극을 벌였던 목표가 너무 늦게 달성됐다”며 “여기서 적당히 끝내면 진짜 가족인질극이 돼버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의 체면 지키려면, 지금까지의 무소불위 검찰권 행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조국 잡아넣어야 된다”며 “다음주까지 확실히 잡으면 영장청구할 것이고 더 못 잡으면 불구속 기소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유 이사장은 “8월 중순 윤석열 총장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킨 뭔가 있다”고 앞서 공개한 윤 총장의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발언을 상기시켰다. 

   
▲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유 이사장은 “처음에는 한동훈 검사가 (관련 자료를) 준 걸로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국 사태에는 장막 뒤에 숨어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언젠가는 다 밝혀질 것”이라며 “나중에 ‘격동 80년 같은데 나올 내용이다. 나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 못한다”고 말했다. 

또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해당 발언을 여러 곳에서 했다, 이것만큼 중요한 팩트가 어디 있나”라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거의 모든 법조기자들이 지금도 다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재판은 언론들이 관심을 안 둘 것이고 연말 인사철이 되면 검사들은 뿔뿔이 발령될 것이고 공판유지는 공판 담당 검사가 할 것”이라며 “자기들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미 끝났다, 정치적으로 다 써먹었다”면서 “가면극, 가족인질극, 스릴러가 막장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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