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동맹이 돈벌이 수단인가…방위분담금 동결 결의”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19일 “미국이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미 올해에만 무려 8.2%가 인상돼 1조원을 넘겼고, 협상 시한도 5년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올해 무려 5배가 넘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50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동결 결의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도 결코 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1991년부터 SMA 협상을 시작해 5대5로 분담하자고 했다”며 “총 운영비용을 알아야 하는데 미국이 총 주둔비용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런데 미국 의회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가 50% 이상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미국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우리는 41억 4700만 불을 부담했는데 미국은 38억 5700만 불을 부담했다”며 “우리가 2억 9000만 불을 더 부담하고 있었다”고 했다.

▲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뉴시스>

또 송 의원은 “주한미군 숫자가 공식적으로는 2만 8500명이라고 돼 있지만 신속기동군의 성격이라 매번 병력 이동을 조금씩 한다“며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보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호텔도 체크인 하는데 우리한테는 체크인, 체크아웃이 안된다”며 “일도 하지 않고 마치 노동자 리스트만 가지고 임금 내놓으라는 것과 비슷한 꼴이 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충동적으로 선거용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 협상팀이 (인상 요구의) 근거들을 제시를 못한다”며 “미국 협상팀이 우리 협상팀한테 미안하다 말할 정도”라고 했다. 

송 의원은 “‘자기들도 입장이 딱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며 “지난번 협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나라 한국을 자기들이 공짜로 지켜주고 있다, 한국이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그러나 밥 우드의 ‘분노’라는 책에서든, 주한미군 사령관이든, 빈센트 브룩스 육군대장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 안보 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ICBM을 쏘면 대륙간 탄도탄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도달하기까지 38분 걸린다”고 가상 사례를 들었다. 

송 의원은 “그러면 중간에 요격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요격이 있으면 7초 만에 ICBM 발사를 포착할 수가 있다”며 “반면 알래스카에서 하면 15분이 걸린다”고 비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그러면 태평양 상공에서 일종의 사드 같은 걸로 요격을 해야 되는데 요격할 시간을 확보를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적이 중국인데 해외 기지 중에 최대 규모인 444만 평의 기지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는가”라며 “사실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