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반발 빌미로 계엄선포”…JTBC, 檢 진술조서 보도

▲ <이미지 출처=JTBC 방송영상 캡쳐>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군은 “위수령에 시민들이 반발하면 그것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JTBC>는 계엄문건 실무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고, 처음부터 계엄령을 내리는 건 너무 세니까 위수령부터 발동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또 계엄문건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에는 문건 작성 전후 조 전 사령관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도 따로 만났다고 적혀있다.

계엄문건 작성 직전인 2017년 2월 10일 조 전 사령관의 차량 운전병이 쓴 일지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에 기무사에서 나와 청와대에 2시50분에 도착, 약 2시간을 머무른 뒤에 나와서 서소문, 다시 서초동으로 가는 일정이다.

▲ <이미지 출처=JTBC 방송영상 캡쳐>

JTBC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서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은 계엄문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김 전 실장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 입장은 다르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JTBC 방송화면 캡쳐>

앞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만들기 4개월 전인 2016년 10월, 이미 김관진 실장의 지시로 북한급변 사태에 따른 비상계엄 검토 문건이 작성됐다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계엄령이 탄핵 정국 시작 시점부터 박근혜 정권의 최상층부에서 계획되어 기무사령부에서 구체적인 실행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JTBC 보도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수사기록 내용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임 소장은 특히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 작성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7년) 2월17일 이전에 이미 기무사 내에서는 계엄 문건 작성 작업에 착수했고, TF도 꾸렸다는 사실, 청와대가 2016년 10월부터 계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무자 진술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계엄 문건 작성이 한민구 장관이 아닌 청와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은 기정사실이 되었다”며 “탄핵 정국을 전후로 박근혜 정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청와대의 누가, 왜 계엄문건 작성을 준비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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