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한달전 ‘문제없다’ 판정했는데 검찰 공소장 왜 반대로 적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공주대학교가 이미 지난달에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이 11일 공소장에 전혀 다른 내용을 적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두 차례 조사 결과 지난 달 조국 전 장관 딸의 인턴 증명서 발급, 논문 제3저자 등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일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반대 결과를 담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수초의 접시 물을 갈고 국제학회 발표 논문 초록 제3저자로 허위 등재됐다’고 적시했다.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임모 공주대 연구윤리위원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조사 결과) 조씨는 ‘조류 배양 및 학회 발표 준비’라는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며 “김 교수와 조씨가 2008년 7월 주고 받은 이메일을 봤는데 관련 과제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피드백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생이 가욋일로 하는 인턴 활동에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었겠냐”며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활동인데 교수의 지시를 받고 과제를 다 했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주요 논문이 아니라 A4용지 4분의 1쪽짜리에 불과한 발표 초록(포스터)의 제3저자로 들어간 것”이라며 “조씨가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에서 질의응답을 담당했으니 담당 교수가 제3저자로 충분히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A 공주대 교수는 지난 8월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것은 논문이 아니다”며 ‘학회장에서 발표할 내용을 A4용지 1/4 쪽에 제목과 간단한 요약정보, 발표자들만 적은 것’이라고 했다. 

또 A 교수는 “3번째로 이름이 올라간 것은 학생발표는 구두 발표가 아니다, 포스터 앞에 서 있어야 하는 대체자로 가서 서 있는 것”이라며 ‘행사 보조 인력이었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생물학과에서 실습하면 식물에 물을 준다”며 “(그런 식이면) 화학과에서 실습을 하면 빈병에 약품 몇 개 섞은 다음에 실습했다고 (공소장에) 쓸 것”이라고 비유했다. 

양 변호사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표현을 그렇게 써서 정말 악질적인 사람처럼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또 양 변호사는 “공주대는 한달 전에 학교 명의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검찰이 알았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 이렇게 썼다면 전체 공소장의 신빙성이 얼마나 떨어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송요훈 MBC 기자는 SNS에서 “표절 등 논문에 의혹이 제기되면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사하고 판정을 내린다”며 “연구윤리는 법이 아닌 학문의 영역에 해당하고 검찰보다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상위 개념이며 부정한 돈이 오가는 등의 불법이 있지 않다면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헌법상 기본권’ 부분을 짚었다. 

이어 송 기자는 “(공주대에서) 회의가 두 차례 열렸고, 이미 지난 달 초에 그런 판정을 했다는데, 검찰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기소를 한 걸까, 알면서도 그런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송 기자는 “페이스북 친구가 비유했듯이 가게주인은 작년에 다녀간 그 손님은 보통의 손님이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데 검찰은 절도범이라 바득바득 우기며 기어코 기소하는 꼴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또 언론 보도에 대해 송 기자는 “검찰이 춤을 추니 대다수 언론이 장단을 맞추며 또다시 광란의 춤판을 벌인다”며 “인턴쉽 하면서 화분에 물만 갈아줬다고?”라고 지적했다. 

송 기자는 “기자님들, 생각해보라. 그게 사실이라면, 인턴을 뽑아 잡일만 시킨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머리는 장식품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송 기자는 “2019년 가을, 한국사회에는 증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극우 언론의 악담과 저주가 만연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남미의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개탄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