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교수 “조국은 이 시대의 드레퓌스.. 檢 만행 척결해야”

검찰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조국 사건’을 “이 시대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 이유를 “공정가치 훼손 주역으로 몰고 세상의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듯 확정하고 혐의를 범죄로 유죄판결하고 재판 이전에 재판의 틀을 미리 다 짜놓고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미 상대를 죽음의 지경으로 끌고”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는 “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만행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양심을 가진 이들 모두 ‘이 사건의 역사성’을 깊고 깊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른바 ‘조국 사태’를 “한 개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넘는 시대적 경계를 가르는 사건”이라고 정의 내렸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예감하고, SNS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김민웅 교수는 “재판으로 진실을 가리자고 한다.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라며 “재판결과의 절반을 결정하는 것은 법정 밖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법적인 판단을 받기도 전에 이미 ‘여론 재판’에서 절반의 진실이 결정된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피투성이가 될 조국과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바로 이 ‘법정 밖의 현실’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재판 이전의 판결을 내린 법정 밖의 현실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포장만 바꾼 과거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웅 교수는 특히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권력의 불온한 의지를 막아내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가로막히고 말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겪는 일을 결코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분들 모두, 지치지 않고 이에 대해 끝까지 확실한 전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만행의 결과는 응징과 혁명”이라며 “촛불혁명, 참으로 지난한 고비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