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검 항의방문…국민 67% “패트 수사, 법대로 엄정처리”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웃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은 지난 주 예고한 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항의방문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소하 원내대표,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여영국 원내대변인, 김종민 부대표, 신장식 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12일 오후 2시 대검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의당 “윤석열 제1야당과 밀당하나, ‘패트’ 조치 없으면 항의방문”).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끝난 지 한참이 지나도 한국당 그 어떤 의원도 출석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검찰 역시 수사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며 “지금까지 조사할 만큼 다 조사를 했을 텐데 도대체 계속 뭉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1야당 눈치보기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고발인 조사를 한참 전에 끝냈고, 패스스트랙 당일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으며 국회방송까지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공언한대로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항의방문 등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예외라는 잘못된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의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민의의 전당을 집단 폭력으로 물들인 헌정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제1야당과 현직 국회의원들이 폭력사태의 주범이기에 검찰이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 대변인은 “이런 검찰의 눈치보기에 발맞춰 한국당은 실정법을 유린하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반성하는 기미를 일말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 수사를 미룬다면 한국당의 범죄 행위에 검찰이 동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에 정의당은 내일 대검찰청의 책임자를 면담해 신속하고도 무사공평,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도 무너진 헌정을 바로세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9일 M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수사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6.7%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 28.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이틀동안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1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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