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천 가족에 연락도 안해…김정민 변호사 “나머지 정범들 처벌해야”

군검 합동수사단이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했지만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안했다고 MBC가 4일 보도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조 전 사령관의 형제들 대부분이 살고 있는 미국을 직접 찾아가 행적을 추적했다. 

조 전 사령관은 유학을 간다며 2년 전 미국으로 떠났고 지난해 7월 종적을 감췄다. 

군검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확인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피의자 또는 참고인 8명에 대해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노만석 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장은 지난해 11월7일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병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 왔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이에 대해 스트레이트가 조 전 사령관의 고향인 경북 예천과 미국 현지에서 가족들과 지인들을 만나 행적을 추적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사령관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연락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둘째 형인 조모 목사는 한국 수사기관에서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귀국을 설득해달라거나 그런 부탁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둘째 형은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만났던 가족이다. 취재진이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검찰은 전화 한 통화 걸지 않았다고 스트레이트는 전했다. 

주진우 기자는 “조 전 사령관이 9남매인데 둘째 형이 목사로 시카고에 있고 첫째 형과 막내도 시카고에 있다. 여자형제 3명도 미국에 있다”고 했다.  

이에 MC 김의성씨는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금 61세인데 상식적으로 가족이나 친한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전화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 했지만 이미 입국한 사람에게는 소용없는 조치였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대국가에서 볼 때는 여권이 무효화되기 전에 정식절차를 밟아서 입국을 했다면 그 사람의 체류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한 강제 송환도 미국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인터폴(헌장3조)은 자칫 인권 침해나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기에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종적 성격을 띤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는 사이 조현천 전 사령관은 잠적 중에도 매달 군인연금 450만원을 받고 있다. 

비난이 거세자 국방부가 지명수배가 내려진 수급자에게 연금액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두달 전 발효됐지만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배자 명단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 전 사령관에게 여전히 연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이에 대해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에서 소환에 노력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수사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1년 동안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잡았다면 이제 못 잡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사령관이 단독범행이면 의미가 없기에 기소중지를 해놓는다지만 공동정범인데 나머지 정범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를 다시 할 필요도 없다. 불기소장을 공소장으로 바뀌기만 할 정도로 잘 작성돼 있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