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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대선공약까지 내걸더니..유승민 “막아내고 탈당”

기사승인 2019.10.21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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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회창·이재오·정몽준·김문수 다 공수처법 주장…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막나”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 유승민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1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2017년 대선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4월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에서는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2017년 대선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공약집 캡처>

그러나 유 의원은 2017년 바른정당 대선후보 당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으로 명기했다.

2017년 4월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3차 TV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검찰 개혁에서는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인 2016년 9월 7일 춘천 한림대 특강에서도 당시 야권의 공수처 신설 요구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는 17대 국회 때 우리 당이 찬성하던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은 검찰에 그대로 맡겨두는 게 한계에 왔다”고 새누리당의 당론 재검토를 촉구했었다.

   
▲ 2016년 9월 7일 춘천 한림대 특강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공수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2012년도에도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2016년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당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었다”고 되짚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 못하게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 출신 이회창,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 전 인사들도 함께 주장해 왔던 바”라며 “이제 와서 정권연장 수단 운운하며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20년 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과제”라며 “무조건 반대는 지지자 집결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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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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