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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 특수단 구성 긍정 검토, 기억하나?”…윤석열 “다 기억난다”

기사승인 2019.10.17  1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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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왜 수사 안하나”…윤석열 “사건 접수되면 검토”

   
▲ <이미지 출처=팩트TV 생중계 영상 캡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에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박 의원은 “아까 총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하셔서 확인을 해드릴 부분이 있다”고 운을 떼고는 “제가 총장님 인사청문회 때 질문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던 게 세월호 관련 부분”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2014년 4월,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언급 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분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 만약 실제로 (혐의를) 뺐다면 법률전문가들은 딱 부러지는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이에 대해 검찰 내부도 수사를 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도 영장에 어떤 죄목을 넣어라 마라 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내부 수사를 통해 외압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총장님은 왜 안하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세월호 관련된 건 청문회 때 박주민 위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 검찰에서 수사팀을 만들어서 챙겨 봐달라고 하셔서 아마 같이 생각을 했던 것”이라며 “사건이 접수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이미지 출처=팩트TV 생중계 영상 캡쳐>

박 의원은 윤 총장의 앞선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이미 (세월호) 특별법은 있다”고 설명하며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을 할 경우에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되짚었다.

이어 “검찰 내부에는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단을 만드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서, 특조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경우에 수사단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총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다 기억나신다고 생각 하겠다”고 했고, 이에 윤석열 총장은 “다 기억 난다”고 답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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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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