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작위 배당’ vs 검찰 ‘손배당’…양지열 “통제 안돼”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배당과 관련 7일 “지검장 밑에 차장검사, 실무를 총괄하는 검사가 딱 맡기면 그냥 수사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의 차장 검사가 사건을 나눠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안 마련 지시’ 다음 날인 1일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의 내용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특수부 축소에 대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한 곳에서 하고 있다”며 “여기 한 곳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많이 경감된다”고 지적했다. 

또 양 변호사는 “검찰은 애초에 특수부라는 이름을 안 달아도 그냥 수사하면 그만”이라며 법원의 무작위 기계 배당과 달리 차장 검사가 사건을 그냥 나눠주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이에 신유진 변호사는 “그걸 손 배당이라고 한다”며 직접 손으로 배당한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른바 동일체 원칙에 따라 똘똘 뭉쳐서 마치 한 사람처럼 행동하게끔 되어 있는 게 검사 구조”라며 “공식적으로는 없어져도 결국 작동한 게 이번 (조국 장관) 수사”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검찰이) 대통령보다 더 세다”면서 “못 막는다”고 말했다. 

기소편의주의 문제와 관련 김지미 변호사는 4일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칼잡이, 칼끝에 서다’에서 “우리나라는 기소독점과 기소편의가 만나서 아주 위험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고 이것을 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두개가 합쳐져 아주 막강한 권한이 되는 것”이라며 “기소독점주의도 문제지만 기소편의주의에 어떻게 실질적인 통제를 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아울러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개혁안에 대해 양 변호사는 “굉장히 큰일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무슨 시혜적 조치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에서 관장할 영역”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일 잘하는 검사들 보내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다 데리고 올게라고 하는 것인데 필요한 영역도 있다”며 “외교부 공관들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예시했다. 또 ‘명수도 50명밖에 안되는데 엄청난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정확하게 짚었다”면서 “사고방식 자체가 검찰이 더 우위에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공격하는 언론이 있으면 꼭 해명을 한다”며 압수수색 당시 119 호출 논란으로 예로 들었다. 

앞서 조민씨는 4일 같은 방송에서 압수수색 당시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제 방으로 오셔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쓰러진 일이 있었고 절차에 따라 119를 부를 지 조 씨에게 물어본 일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27일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논란이 일자 검찰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가 “배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하자 검찰측은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 도착해서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쓰러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라며 즉각 반박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이를 되짚으며 양 변호사는 “검찰에서 ‘119를 부를 상황이었다는 건 순거짓말이다’고 했는데 조민씨가 ‘수사관이 와서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이 거짓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어준씨는 “KBS 보도로는 검찰이 인정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거짓말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사실은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신유진 변호사는 “밝혀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마음껏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김씨는 “그러면 언론이 취재해야 한다. 취재해 봤더니 다르다면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또 묻어둔다”며 “언론이 다 검찰 편이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