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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권보다 많은 군비 증강, 남북관계 영향 줬을 것”

기사승인 2019.09.23  1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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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94]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9.19 남북 군사합의가 1주년을 맞이했다. 남북 군사합의는 9.19 평양 공동 선언 백미였다. 남북 군사합의로 GP 철거와 유해 발굴 등이 이뤘지만 올해 들어 중단되었다. 대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보수 야당들은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남북 군사합의 1년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 1주년 하루 전날인 18일 서울 망원역 근처에 있는 평화 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정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정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사진=이영광 기자>

- 19일이면 9.19 남북 군사합의 1주년을 맞이해요. 군사합의 이후 GP 철거와 유해 발굴 등이 이뤄지는 중인데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9.19 평양 공동선언의 백미는 남북한 군사 분야 합의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남북경협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워낙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그건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었잖아요. 반면 군사 문제는 남북한이 합의에 따라 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과거에 보면 군사 문제해결이 어려우니까 이른바 선경 후정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걸 바탕으로 군사 문제 해결하자는 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접근법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정치 군사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것이 비핵화를 촉진해서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남북간 군비경쟁 계속되면 제일 좋아할 세력은 아베정권”

- 이전에 군사합의 한 적 없나요?

“과거에도 있었죠.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군사합의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흐지부지됐고 여러 차례 국방장관 회담 또 군사 회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개별적인 합의는 존재했지만,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군사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 합의를 도출한 건 9.19 평양 공동선언이 처음이었죠.”

- 1년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군사 분야 합의도 대단히 훌륭했고 이행도 비교적 빨리 이뤄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작년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군사 분야 합의와 이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올해 들어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제가 문재인 정부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작년 두 차례 정상회담 통해 단계적 군축하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러나 올해 책정한 국방비는 8.2% 늘어났어요. 거기엔 대규모 군비증강 계획이 담겼고 또 2020~2024년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5년간 무려 290조 5천억 원을 국방비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해당하는 거죠.”

- 군사합의를 했음에도 군비 증강은 미국의 압박 때문이에요?

“미국의 압박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국방예산 늘려라’는 요구는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판매와 방위비 분담금에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 한국 국방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방위비 분담금과 무기 판매액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미국 압력이 있었단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가 진보정권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자기도 안보에 강하다고 불리고 싶은 거도 있어요. 참여정부 때도 그래서 국방비를 늘린 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추구하되 튼튼한 안보, 강력한 한미 동맹과 대규모 군비 증강을 통한 힘에 의한 평화를 여전히 고수하는 건 국내 여론 측면도 있죠.” 

- 그럼 군비 증강이 남북관계가 삐걱대는 데에 영향을 준 걸까요?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김정은 정권은 단계적 군축 추진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지금까지 미국은 별다른 호응을 안 해왔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더 군비 증강 많이 하는 상황이면 내부적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미국 뉴욕을 3박5일 일정으로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우리 경제도 어렵잖아요. 국방비에 쓴 돈을 복지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쓰는 게 우리나라에 이익 아닐까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문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정부 계획대로 국방비 늘릴 때하고 3년 동안 올해로 동결할 때 누적액이 15조 원 정도 나와요. 15조 원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여전히 과로사가 많잖아요. 집배원들 인력 충원하는 데 추가로 드는 예산이 연 600억 원 밖에 안 돼요. 얼마 전 학교 급식 조리사들이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했잖아요. 이분들 처우개선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1800억 원 밖에 안 돼요. 전국 모든 학교도요. 둘만 합치면 2,400억인데 이건 F-35 두 대값이에요. 우리 민생 복지 교육 등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상황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방비를 쓰면 내부 문제에 쓸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 GP 철거와 유해발굴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작년엔 잘 되다가 잘 안 되고 있어요.”

- 아예 지금 끊인 건가요?

“사실 남북관계는 단절된 상태죠. 올해 들어서 상황이 안 좋아지다가 여름을 거치면서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상황이고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거고 유해발굴 사업도 진척 없고요. 지금 현주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가장 안 좋다고 할 수 있죠.” 

-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몇 번 했잖아요. 보수 야당 측은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파기를 주장하는데.

“군사합의 자체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면 안 된다는 합의는 없어요. 그래서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군사합의의 중요한 내용은 상호 간 군사적 긴장 행위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정신엔 맞지 않는 거죠. 군사합의의 구체적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정신에 안 맞는 게 맞죠.” 

- 그러나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먼저 깬 거 아닌가요?

“깼다고 하긴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도 군사합의 정신에 안 맞는 걸 해 온 거예요. 특히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많은 국방비를 책정하고 있는 건 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그래서 양측 모두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남북관계 신뢰 구축에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군사 분야가 올해는 거꾸로 군사 문제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신뢰가 흔들리는 양상이 되는 거죠.” 

- 그럼 지금이라도 군비를 낮춰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죠. 국방비를 줄이는 게 힘들면 최소 동결하자는 거예요. 올해 국방비가 46조 7천억 원이에요. 작년 북한 총생산량이 36조 원이에요.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를 추월한 지가 한참 됐는데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게 생겼어요. 북한 군사비와 우리 군사비가 아니라 북한 국민 총생산량과 우리 국방비 격차가 더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국방비를 동결해도 상당한 수준의 군비증강은 가능해요. 왜냐면 앞으로 3년 동안 올해 수준으로 국방비를 동결해도 3년 동안 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40조 원을 넘어요. 그러니 국방비를 동결해도 상당한 수준의 군비 증강은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 단계적 군축 추진하는 거와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당장 국방비를 줄이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 동결이라도 해야 우리가 북한에 발언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 군비 증강은 미국만 좋은 일 아닌가요?

“미국 입장에선 한국 국방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들 국방비를 많이 팔아먹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거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한반도 평화 자체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동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거기 좋은 영향 주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남북한 사이 군비 경쟁이 계속되고 안보 딜레마가 격화되는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제일 좋아할 세력은 일본 아베 정권이에요.” 

- 왜요?

“일본 우익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일까요? 남북한이 힘 합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경협을 통해 평화 경제를 실현하면 일본 추월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는 그런 걸 막겠다는 의도가 있죠. 그리고 일종의 이이제이가 되는 거죠. 남북한이 아웅다웅 다투는 입장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우려하는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일본과 맞서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베 정권이 제일 환영할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뉴욕 쉐라톤 뉴욕 타임스 스퀘어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의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우리 정부가 종료 결정했어요.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셨잖아요. 하지만 보수 야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나라 안보에 타격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기본적으로 지소미아가 만들어진 의도는 한미일 군사 협력 특히 미사일 방어체제에 기반을 둔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겠다는 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는 게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군사동맹은 기본적으로 공동을 적을 기반으로 한 개념입니다. 그럼 한미일 삼각 동맹의 명시적인 적은 북한이잖아요. 실질적인 적은 중국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해양세력과 대륙 세력의 패권 다툼에 의해 우리가 지난 임진왜란부터 500년 동안 이 다툼 속에 살아왔어요. 우리 입장에서 최고의 안보는 남북의 군사적 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대국인 중국, 러시아와 우호 협력관계를 다스리는 게 최고의 안보예요. 그런 방향성으로 가겠다는 게 왜 우리 안보에 도움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죠.”

“지소미아? 문 대통령, 트럼프에 ‘오바마’ 세글자만 얘기하면 된다”

- 북핵이 있으니 그런 거 아닐까요?

“북핵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지만 그건 우리 안보와 필요 없이 일본 안보에 도움 되는 거예요. 우리 안보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일동맹과 북한, 중국 사이 미사일 날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일 지소미아가 깔고 있는 건 만약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나 중국이 미일 향해 미사일 쏠 때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미사일 정보를 탐지 추적해서 그 정보를 신속히 일본에도 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혹은 페트리어트등 일본 방어 시스템을 요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직접 개입은 아니지만 레이더 기지를 제공하는 건 북한 중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나 중국은 제일 먼저 무슨 조치를 취할까요? 한국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겠죠. 안보에 도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에서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일종의 전방 처소 역할 하라는 거예요. 쏘면 재빨리 알려달라는 게 지소미아가 담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 안보에 도움 되는 건 아니에요.” 

-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중립 외교가 필요한 걸까요?

“적어도 우리 국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면 미일 동맹과 중러 사이에 어느 편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편 들다 큰일 나니 우린 가급적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되 그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충돌 구조에서 가능한 발 빼고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 지소미아 종료 후 미국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럼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님. 일본 의식한 립서비스일까요?

“미국도 워낙 큰 나라니까 하나의 입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와 국무부 반발은 할 게 예상되었고 실제 반발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에요. 전에 인터뷰 때 얘기한 거처럼 이건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거라서 반대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 요즘 조용하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지소미아 관련되어 한국에 강력히 항의한다든지 이런 게 안 보여요. 대통령이 관심 없으니까요. 다음 주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는 데 지소미아 얘기하며 ‘오바마’ 세글자만 얘기해주면 돼요.”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걸 취소하면 지소미아 계속 가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끝날 건지 아님. 마지막에 달라질 거로 보세요?

“아직 11월 22일까지 시간이 남았고 그사이 북미대화가 잘 되면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북미대화가 잘 되는 데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한 걸 복원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유지면 남북관계는 안 좋아지죠.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종료 결정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죠.” 

- 그랬을 때 한미동맹에 문제없다고 보세요?

“일시적으로 미국이 불만 터뜨리며 출렁이기는 하겠지만 그게 한미 동맹에 결정적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 지난주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경질되었어요. 볼턴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미비아식 해법을 계속 주장한 인물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죠, 일단 볼턴 경질은 잘한 거예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경질하며 리비아 모델 성토했단 말이에요. ‘볼턴이 쓸데없이 리비아식 모델 언급해서 북미협상 안 좋은 영향 줬다’라는 취지로요. 이것이 리비아식 모델을 폐기하고 현실 가능한 대북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리비아식 모델 표현은 안 쓰면서 실제 대북정책 내용은 리비아 모델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노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면 트럼프가 확실히 협상팀에 존 볼턴이 고안해낸 게 리비아 모델 식 대북 정책을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가져오라는 쪽으로 지시 내린다고 한다면 이번엔 북미 대화가 잘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 최근 경질된 존 볼턴 미 백악관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사진제공=뉴시스>

-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실무 회담이 얼릴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망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앞길이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 사실 전망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전망보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쪽에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그런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죠.”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GO발뉴스>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북미 간 실무회담이건 고위급 회담이든 3차 정상회담이든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게 비핵화의 정의를 합의하는 게 중요해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와 탄도 미사일까지 폐기하는 거죠. 북한은 미국 핵 위협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고 1년 넘게 북미 간 갈등이 벌어져 왔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정부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있는 비핵지대를 비핵화 정의와 목표로 삼자는 방향으로 북미회담 잘되도록 역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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