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조국 논문까지? 군사독재 공안검사와 뭐 다른가”

▲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과유불급”이라며 “군사독재 공안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 죽이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보임을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파이낸셜뉴스는 19일 <‘조국 논문 표절’ 수사 준비 마친 檢… 서울대도 재조사 검토>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조 장관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고발 및 제보 내용에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대의 자체조사 여부 결정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논문을 게재한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 간부는 “사모펀드 수사가 한창이지만 논문 표절 의혹 등 조 장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우희종 교수는 “지나치다”며 “아무리 찾아도 없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표절 여부를 떠나 연구 윤리 위반이란 것은 학계나 연구교육기관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면 징계조치가 진행되는 것이지 공권력이 들어오는 분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2006년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 논문 조작 사건에 있어서도 교수직을 떠나는 과정 역시 학교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해서 진행된 것이고, 그가 검찰 수사와 사법 판단 대상이 된 것은 연구비 관련 횡령 등에 국한된 것이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학교 측에서 아닌 것으로 판단된 부분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우습지만, 특히 검찰이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문 표절을 수사한다니 한 사람 죽이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보임을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교수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여론몰이의 또 다른 축인 검찰의 정상 활동 범위를 넘어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엄중히 항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독재 시절에 공과 사 혹은 분야를 불문하고 공안 검찰을 들이대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좌시해서는 안될 상황으로 봤다. 

우 교수는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검찰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검찰이 밝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다”고 했다. 

또 “집단 이기심에 정상적인 사유나 역할을 멈춘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검찰 개혁, 정말 절실함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팀을 대규모로 확대 편성했으며 이로 인해 일선 부서에는 지방 검사들이 충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조국 수사’ 윤석열 총력전..지방검사도 서울로 차출됐다> 기사에서 “최근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소속 한문혁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합류했다”며 “합수단 소속 직원 2명도 함께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또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특수1·3·4부와 형사부 및 강력부 소속 일부 검사도 투입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따라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등 조 장관 관련 수사팀이 아닌 일선 부서엔 지방검찰청 검사 파견이 줄을 잇고 있다’며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 대전지검 소속 검사 등이 파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